서금원, 금융기본권 제도화 논의…“경제적 파급효과 최대 223조원”

3차 정책토론회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입법·정책 과제 논의
김은경 원장 “국민 중심 기초금융보장 체계 구축”

▲(왼쪽 일곱 번째)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이 국민의 금융기본권을 제도화하기 위한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의 입법·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금융기본권 관련 정책이 장기적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8.4% 수준의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금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국회의원과 기본사회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금원이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의 제도적 기반과 입법·정책 과제’를 주제로 금융기본권을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기본권은 국민이 경제활동에 필요한 금융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개념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초금융으로 기초상담·채무조정, 기초보험, 기초대출, 기초저축 등이 제시됐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금융기본권 관련 정책 수요를 최종수요로 반영한 산업연관분석 결과 총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127조~223조원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명목 GDP의 약 4.7~8.4% 수준의 경제적 기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유경원 상명대학교 교수는 정책서민금융이 고금리 자금을 대체하고 위기 국면에서 유동성을 완충하는 금융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금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담·회복·자립·자산형성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재준 인하대학교 교수는 해외 주요국이 정책서민금융에서 대출 지원과 보조금을 결합하는 한편 상담·교육·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를 적극 연계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복합지원 연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금융기본권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보장 대상과 범위, 국가·정책금융기관·금융회사의 책무, 권리구제 절차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공데이터와 AI를 활용해 금융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김은경 서금원 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토론이 금융기본권을 개념에서 제도로, 선언에서 국민의 일상으로 옮겨가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연구와 데이터 분석,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금융기본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