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정부질문서 인사·ETF·부동산 맹공…“민심과 동떨어진 개각”

나경원 “김승원 재수사해야…레버리지 ETF 책임자 가려야”
윤재옥 “‘명심 개각’ 아닌 ‘국민 픽’으로…TK 홀대 정책 중단해야”

▲한성숙 국무총리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 검증 논란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나경원·윤재옥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정 쇄신과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본회의에서 “지난 1년 3개월 이재명 정권의 국정과제 1호는 무엇이었느냐”며 “사법은 파괴되고 검찰은 해체되고 보완수사권은 폐지됐다. 그 사이 국민의 생활은 파탄 나고 불안해졌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특히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정부의 인사 검증을 문제 삼았다. 그는 한 총리에게 “제청권은 그냥 아무 이름이나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무슨 판단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제청했느냐”고 따졌다.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핵심은 주가조작 문제”라며 “불기소 처분 이유서와 관련 사건 공소장, 판결문을 읽어보면 함부로 추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전면 재수사를 제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도 “김용범 실장의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졸속 심사하고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 아니냐. 철저히 책임자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 정부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투기꾼으로 몰고 대출을 조이고 세금을 올렸다”며 “멀쩡한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부동산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인사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겨냥했다. 윤 의원은 “부동산 정책, 경제·민생, 인사, 도덕성 문제와 본인 재판 회피, 검찰 권한 축소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공정”이라며 “공정에 가장 민감한 2030 청년 세대가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각을 두고는 “능력과 자격이 아니라 대통령과의 인연이 인사의 기준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인연이 만사’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개각은 민심과 동떨어진 개각”이라며 “명심만 받드는 ‘명심 개각’이라는 지적이 있다. ‘우리 픽’이 아니라 ‘국민 픽’으로 빨리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구·경북(TK)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 문제도 꺼냈다. 그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을 비교하며 “광주 군공항은 대통령 직속 TF를 만들고 재정 지원을 논의하는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예산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며 “이게 차별 아니고 무엇이냐”고 따졌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도 “국민 세금이 수십조원 들어가는 사업”이라며 “부지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했고 비용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성숙 총리는 야당의 인사 검증 공세에 “어떤 부분들은 의혹이고 내용이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있고, 어떤 부분들은 후보자의 설명을 통해 소명해야 될 절차들이 남아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 재수사 요구에는 “청문회 이후에도 국민들이 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필요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버리지 ETF 논란에는 “손실을 입은 국민들의 아픈 마음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부동산과 지역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듣고 수정하고 있다”며 “각 지역 상황과 주력 산업에 맞춰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더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