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혁신 속도와 입법 속도 맞춰야”
국회·경제계 상시 협력체 본격 가동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려면 국내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의 혁신 속도와 국회의 입법 속도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에서 “국제 정세는 예측 가능한 상태가 아니다”며 “국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에 있는 변수를 줄여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산업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만큼 국내 법과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이 예정된 투자와 사업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회장은 “무엇이 가능하고 언제, 어떻게 가능한지를 알아야 기업이 새로운 도전과 혁신에 나설 수 있다”며 “법과 제도를 만드는 ‘룰 세터’로서 국회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설명했다.
입법과 제도 개선의 속도도 강조했다. 그는 “얼마나 짧은 기간에 많이 나아갈 수 있느냐가 대도약의 관건”이라며 “기업의 혁신 속도와 입법의 속도를 맞추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듯 법과 제도도 계속 바꾸고 상황에 맞춰야 한다”며 “국회 관계자들이 산업 현장에 직접 와서 ‘플레잉 코치’ 역할을 해주면 기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경제계도 단순히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회와 함께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대한상의는 회원사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AI를 비롯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 기업 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제언을 준비했다”며 “단순한 규제 요구가 아니라 발전적인 해법을 계속 구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는 기업 현장의 의견을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국회와 경제계가 함께 운영하는 상시 협력체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