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반복되는데…전북도 예비비 의존 ‘도마’

농업재해 예비비 49억원 집행
예비비 63% 연말 집중

▲김주택 의원(김제 1). (사진제공=전북특별자치도의회)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 농업재해에도 전북특별자치도가 본예산보다 예비비에 의존하는 재정운용을 되풀이하면서 도의회의 질타를 받았다. 예측 가능한 재해는 과거 피해와 집행 실적을 토대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전북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주택 의원(김제1)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4일 농생명축산식품국의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반복되는 농업재해에 예비비를 투입하는 관행을 지적하고 예산 편성 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농생명축산식품국이 2025년 집행한 예비비는 7건, 48억9579만원이다. 대설과 폭염에 따른 인삼피해, 가을장마, 벼 깨씨무늬 병·수발아 등 농업재해 복구에 41억279만원, 축산농가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긴급 지원에 7억9300만원이 투입됐다.

특히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사업은 반복적인 추가 지출이 발생했다. 2025년 본예산 8억원을 편성하고도 예비비 7억9300만원을 추가 투입했고, 2026년에도 본예산 8억원과 별도로 예비비 4억8000만원을 지출했다.

김 의원은 “추가 수요가 매년 반복된다면 예산편성 단계에서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극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예비비 결정 시기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농생명축산식품국 예비비 가운데 30억7571만원이 12월에 결정돼 전체의 62.8%를 차지했다.

농업계에서도 기후변화로 반복 가능성이 높아진 재해는 본예산에 적정 규모를 반영하고, 예측 범위를 넘어선 피해에 한해 예비비를 활용하는 재정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원은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확정에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예비비의 63%가 연말에 집중됐다”며 “피해조사부터 시·군 교부까지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