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식약처 로비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녹취록에 대해 반박했다.
6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요청한 것은 승인이 아니라 심사 상황의 점검과 보고였다"고 밝혔다. 조건 없는 승인이나 심사기준 완화, 절차 생략 등을 요구한 내용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씨나 김 후보자 측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청탁 문자 두 번이 전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이라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12일 1차 통화에서 브로커인 양 모 씨에게 "그럼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 무슨 처 어디야. 어디, 과가 혹시. 아, 뭐 식약처장 알 테니까"라며 "그렇게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어쨌건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달라고 할게"라고 말했다.
2차 통화에서는 "내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확인해서 나에게 보고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시고 처장께서는 모든 가용화 인력을 배치해서 진행을 빨리하는 거를 돕고 있다. 이렇게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네"라고 설명했다.
이에 양 씨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자료 주려고 했는데 또 다른 담당자가 오늘 주지 말라고 이게 담당자끼리 책임 회피인데 조금 이슈 사항이니까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는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해요"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 후보자가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대답했다.
준비단은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한 부분만 부각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양씨가 "늦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이유는 알아야 되니까 알아봐 달라"며 담당자들의 책임 회피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준비단은 "후보자가 식약처 실무자나 담당 과장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은 없다"며 "이를 '성공한 로비'라고 주장하려면 민원 전달로 인해 심사 순서나 기준이 바뀌거나 특별한 조치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비단은 당시 식약처의 심사 역시 기존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은 2021년 9월 23일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식약처는 같은달 30일 보완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가 연락한 10월 12일 이후에도 같은 달 18일 최종 보완자료 제출과 22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26일 승인이 이뤄졌다.
준비단은 "후보자의 연락으로 심사가 앞당겨졌다는 주장과 객관적인 심사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전체 맥락을 삭제해 공익 민원을 불법 로비로 왜곡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달 7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