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비례대표 유지’ 즉답 피해⋯“청문회서 입장 밝힐 것”

배우자 당직자 논란에도 “개인 신상, 청문회서 답변”
“미프진 신속 도입⋯모자보건법 개정도 빠르게 추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여부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생각을 정리해 전달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청문회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집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해 "청문회가 단순히 제가 혼자 이야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임을 잘 알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 전 의원직과 장관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용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의원직 유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원직 사퇴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용 후보자가 의원직에서 물러날 경우 원외정당이 되는 만큼 의원직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당직자로 근무하는 것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고 했다. 용 후보자는 관련 질문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나 신상과 관련된 부분은 청문회 과정을 준비하면서 잘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도입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 후보자는 "성평등부에서도 법률 개정 전이라도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저 역시 성평등부 입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으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모자보건법 개정과 같은 입법 공백 역시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많은 여성분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보완수사나 재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고 관련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비동의 강간죄와 관련해서는 현행 강간죄의 폭행·협박 중심 구성요건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용 후보자는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이 폭행과 협박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복합적이고 다양한 성폭력 형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조금 더 현실적인 강간죄 구성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겠다"며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원활하고 원만하게 조율하겠다"고 했다.

동성 커플을 포함해 혼인·혈연관계가 아닌 성인 두 사람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족의 실태를 조사·연구한 뒤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등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남성 역차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성들이 경험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남성들이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도 경청과 공론을 통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성평등부는 성평등 정책과 청소년 정책, 가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라며 "이제 속도와 성과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와 친밀관계폭력 대응,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