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69조원 '역대 최대'…주택공급에 30조원 집중 [종합] [2027예산]

내년 예산 역대 최대 69조…9.6조 지출 구조조정
보편형 임대 6.2조 신규 편성·공적주택 21.8만 가구 착공
가덕도신공항 4311억…사업 지연·이월 고려해 조정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에 아파트가 빽빽하게 서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인 69조원으로 확대하면서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도로·철도·공항 분야의 집행 부진 사업을 중심으로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확보한 재원을 주택공급 등에 집중한 것이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2027년도 예산 정부안은 올해 본예산 62조8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9.9%) 증가한 69조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예산은 올해 24조6000억원에서 내년 24조원으로 6000억원 감소한 반면 기금은 38조2000억원에서 45조원으로 6조8000억원 증가했다. 분야별로도 사회복지 예산은 41조7000억원에서 47조9000억원으로 6조2000억원 늘었지만 SOC는 21조1000억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국토부는 관행적 사업과 집행 부진 사업 등을 대상으로 총 9조6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철도차량 구매 시 선금 비율 축소와 매입임대 유사 사업 통합, 제주 제2공항 등 사업 지연에 따른 집행 여건 조정 등이 포함됐다.

이주열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집행 부진은 주로 도로·철도·공항 등 SOC 사업에서 발생했다”며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택공급 예산은 올해 21조2000억원에서 내년 30조원으로 8조8000억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내년 공적주택 착공 목표도 올해 19만4000가구보다 12% 이상 증가한 21만8000가구로 설정했다. 공공임대 17만2000가구, 공공분양 3만4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2000가구 등이다.

이번 주택공급 예산에는 정부가 발표한 8·13 대책의 후속 사업도 반영됐다. 8·13 대책에서 제시한 보편형 임대주택에는 신규로 6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국토부는 내년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 물량으로 약 3만3000가구를 계획했다. 이 가운데 건설형 2만6000가구를 착공하고 나머지는 매입·전세임대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남양주 왕숙과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와 서울 도심이 대표적인 공급 지역으로 제시됐다. 서울의 구체적인 입지는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최병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기존 공공임대는 열악한 입지와 좁은 주택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다”며 “보편형 임대는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넓은 평형을 공급하고 소득계층도 기존보다 넓히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주거시설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는 PF대출 이차보전 사업에도 신규로 1696억원을 편성했다. 국토부는 해당 예산으로 서울·경기에서 약 4만 가구 규모의 주택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주택사업장에 공공이 선투자하는 PF 앵커리츠에는 1000억원이 반영됐다.

기금 총지출 45조원의 대부분은 주택도시기금이다. 여기에 내년 처음 편성되는 미래대응기금 약 4조원과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등이 포함됐다. 자율주행을 비롯한 일부 사업이 기존 회계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간 점도 예산 감소와 기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 관련 예산이 731억원에서 8801억원으로 약 12배 확대된다. 자율주행차 3000대 투입뿐 아니라 보험료와 운영인건비, 무인형 수요응답형교통(DRT) 50곳, 데이터 플랫폼과 AI 학습센터 구축 비용 등이 포함됐다.

SOC 총액은 동결됐지만 주요 계속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반영했다. GTX에는 A노선 140억원, B노선 3662억원, C노선 716억원을 편성했다. 강릉~제진 철도에는 445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에는 2150억원, 남부내륙철도에는 2006억원이 투입된다. 새만금신공항에는 1200억원을 반영했다.

가덕도신공항에는 4311억원을 편성했다.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관계자는 “사업이 지연되면서 올해 연말까지 집행한 뒤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감안해 내년에 꼭 쓸 수 있는 만큼 반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