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층 금융문턱 낮춘다…K-민생지킴대출 신설 [2027예산]

서민생활 안정 예산 1조828억원 편성…금융위 전체 예산의 11.7%
K-민생지킴대출에 정부재정 3000억…민간자금 더해 6000억원 공급
햇살론 특례·유스 재정 5274억원…소상공인 채무조정 5000억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정부, 유관기관, 대부협회, 민간·현장전문가 등과 개최한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정부가 내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자를 위한 저금리 소액대출을 새로 도입한다.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보다 지원 대상을 넓히고 금리를 낮춰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막고 제도권 금융 복귀를 돕는다는 구상이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서민생활 안정 분야 예산은 1조828억원으로 편성됐다. 전체 금융위 예산 9조2417억원의 약 11.7%다. 금융위는 서민생활 안정 분야 예산을 통해 K-민생지킴대출과 햇살론 특례·유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 채무조정 등을 추진한다.

핵심은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확대·개편한 ‘K-민생지킴대출’이다. 정부재정 3000억원과 민간자금을 활용해 총 6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신규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 하위 50% 이하로 확대된다.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인 차주만 이용할 수 있었다.

최초 100만원을 연 4.5% 금리, 10년 만기로 빌려준다. 6개월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후에도 상환을 이어가면 미소금융 취약계층 생계자금과 은행권 신용대출인 징검다리론으로 단계적으로 연계한다.

햇살론 특례보증과 햇살론 유스에는 예산 828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 복권기금 4446억원을 더해 총 5274억원을 보증 재원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2조78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 이 가운데 햇살론 특례보증에는 4804억원을 투입해 2조4800억원을, 햇살론 유스에는 470억원을 투입해 3000억원을 각각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장기연체채권 특별 채무조정에는 5000억원을 편성했다.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강화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와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이 밖에 약 2000억원은 기타 서민지원 사업에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