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장벽·신분불안 노렸다…전북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1억원 넘어

4개월간 상담 40건·피해 노동자 65명
음식점·농업·건설 등 전 업종서 피해
산재·강제출국 압박까지… 권리구제 강화 시급

▲주춘매 전북글로벌이주민협의회 대표가 전북 이주민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평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전북지역 이주노동자들이 언어 장벽과 불안정한 체류 신분 탓에 임금체불과 부당한 처우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개월간 확인된 체불액만 1억원을 넘어서면서 관계기관의 상시적인 권리구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5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북 이주민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에 접수된 이주노동자 노동상담은 40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노동자는 65명이며 체불임금은 약 1억1000만원에 달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노동자 상담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네팔과 미얀마,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중국, 몽골, 러시아 재외동포, 방글라데시 노동자 피해도 접수됐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업 9건, 건설업 7건, 제조업 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산업 전반에서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단순 임금체불을 넘어 산업재해와 신분상 불이익을 악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상담 과정에서는 손가락 절단과 대퇴부 골절 등 산업재해 4건과 강제출국압박 2건이 접수됐다.

미등록 체류 노동자 8명이 건설현장에서 158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진정을 취하했지만 이후에도 체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상담·조정을 거쳐 약 15건이 해결됐고, 12건은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6건은 사실관계 확인과 상담이 이어지고 있으며 2건은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됐다.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서유석 대표는 “통번역사들이 현장에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 밖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과 체류 문제, 언어 장벽 때문에 피해를 입고도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꼽고 있다. 지자체와 노동당국, 지원단체가 연계해 상담부터 체불임금 회수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춘매 전북글로벌이주민협의회 대표는 “이주노동자 임금체불과 부당한 처우는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계기관이 협력해 실질적인 권리구제 창구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