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대책 20개 과제 중 11개 이달 추진…금융권에 적극적 자금공급 주문

금융당국이 주택공급 현장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사 전담 금융애로 해소창구를 가동한다. 8·13 부동산 금융대책에 담긴 금융지원 과제 이행에도 속도를 내고 금융권에는 주택공급을 위한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주문했다.
금융위와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 회의를 열고 8·13 부동산 금융대책 추진 상황과 민간 주택공급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5대 시중은행과 주요 증권사, 건설업계 협회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8·13 대책에 포함된 주택공급 촉진 금융지원 과제 20개 가운데 이달 추진할 수 있는 11개 과제를 우선 이행하기로 했다. 캠코 정상화 지원펀드 예산 확보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등 법령 정비도 추진한다.
PF 신디케이트론 개편과 금융업권별 자체 펀드 추가 조성도 병행한다. 금융위는 금융권에 관련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수도권 부실 주거사업장의 자체 이행계획과 사업 지연 원인을 점검해 정상화를 앞당길 방침이다.
주택공급 현장에서 발생하는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전담 창구도 다음 달 1일부터 운영된다. 금감원은 기존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산은은 별도의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한다.
금감원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는 PF 관련 애로 접수부터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까지 총괄한다. 자체 처리가 어려운 사안은 주금공·캠코·금융권 협회 등 관련 기관에 넘겨 해결하고 상담 내역과 진행 상황도 통합 관리한다.
PF 보증상품과 보증심사·한도 관련 사안은 주금공이, PF 정상화 지원펀드 투자 대상과 운용사 연계는 캠코가 담당한다. 은행·증권·보험·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대주단 관련 애로는 각 금융권 협회와 연계해 처리한다.
산은이 운영하는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는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다. 건설사가 산은에 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산은이 해당 내용을 취합해 주거래은행이나 여신 규모가 가장 큰 금융기관 등에 전달하고 검토 결과를 다시 취합한다. 산은은 처리 실적을 매월 금융위에 보고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택공급 부족이라는 우리가 당면한 국가적 과제 극복을 위해 금융권은 주택공급을 위한 확실한 자금공급을, 정부와 유관기관은 후속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해야 한다"이라며 "앞으로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