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선택 아닌 생존전략…중앙·지방 ‘원팀’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균형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강력한 국토 균형발전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국가 전체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이 돼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실상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지나치게 과밀화돼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는 수도권을 위해서도,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균형발전을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역 성장과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5극 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와 교육, 복지 등의 정주 여건 개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 삶의 개선과 국가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 대체불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손잡고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