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지방이전 중단하라”…농협·서금원 등 4개 노조 청와대 앞 한목소리

25일 농협중앙회·교직원공제회·서금원·신복위 노조 공동 기자회견
사무금융노조 “기관별 설립 목적·업무 특성 달라…일률적 이전은 기능 훼손”

▲25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일방적 지방이전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NH농협중앙회·한국교직원공제회·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방이전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민석 기자 mins@)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NH농협중앙회와 한국교직원공제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노동조합이 청와대 앞에 모여 정부의 지방이전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산하 4개 지부는 25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관의 기능과 설립 목적을 무시한 획일적인 지방이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 산하에서는 예금보험공사를 포함해 이들 5개 기관이 2차 지방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예보 노조는 24일 금융감독원 노조와 별도로 반대 집회를 열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공론화 등을 거쳐 10~11월께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개 지부는 공동 성명에서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기관마다 설립 목적과 법적 성격, 재원과 업무 기능이 다른데 이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기관의 기능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졸속 이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노조는 일반 공공기관과 달리 협동조합 중앙조직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중앙회가 전국 농업인과 회원조합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일률적인 공공기관 이전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현식 NH농협중앙회지부장은 “현행 농협법 9조 역시 국가와 공공단체는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금융산업과 농업산업은 고도의 전문성과 견고한 수도권 네트워크가 기반이 되는 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젊은 우수 인재 채용에 한계가 생기고 자발적 퇴사를 부추기는 본사 이전은 국가의 폭력이자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교직원공제회 노조는 자산운용 효율성과 회원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했다. 손호선 한국교직원공제회지부장은 “공제회 자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출연금·보조금이 투입되지 않은 회원 개개인의 사유재산”이라며 “우수 전문인력 유출과 투자 기회 상실로 인한 수익률 저하라는 결과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금원 노조는 본사 이전보다 지역 현장의 서민금융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두시웅 서금원지부장은 “본사 이전 대신 이전에 들어갈 예산과 자원을 전국 센터와 권역별 거점에 투자해야 한다”며 “지역별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지역 밀착형 상담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이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금융”이라고 말했다. 서금원은 현재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복위 노조는 지방이전의 실익보다 채무조정 업무 비효율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장호 신복위지부장은 “채무조정 정책을 잘 수립하려면 금융회사와 금융협회, 서울회생법원 등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지방이전은 실익은 없고 채무조정 제도에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4개 지부는 이전 결정에 앞서 기관별 기능과 공공서비스 영향 평가,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고 검토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임직원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기자회견 뒤에는 지방이전 반대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노조 측은 구체적인 이전 대상이 발표될 때까지 현재 수준의 반대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두시웅 지부장은 “정부에서 구체적인 이전 대상이 나올 때까지 지금 수준의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이후에는 정부 방침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