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100조, 청년 투자 확대…野 “국회 통제 약화 우려”

박홍근 “4개 계정 중 청년 집중 투자”…민생·취약계층은 일반회계 등 지원
교육교부금 개편 놓고 공방…“초·중등 재정 안 줄어” “기금 20% 변경 우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25 회계연도 결산 종합질의에 출석해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00조 원 규모로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청년 분야에도 재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야당은 대규모 기금 운용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재량이 커질 수 있다며 국회의 예산 통제 약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배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산업 성장의 효과가 전 국민에게 고르게 확산되지 않는 이른바 ‘K자형 양극화’를 거론하며 미래대응기금의 청년·민생 분야 투자를 주문했다.

송 의원은 “10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미래 전략산업 투자뿐만 아니라 청년과 민생 등 양극화 완화에 더 집중해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에 4개 계정을 신설했으며 이 중 청년 계정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양극화 완화는 정부의 일관되고 우선적인 목표”라며 “4대 중점 투자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소외계층과 민생 지원은 일반회계와 다른 기금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두텁게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과 내년도 예산을 통해 지역 성장 기반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과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뿐 아니라 정주 여건과 교육·의료 인프라 등을 함께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박 장관은 “일자리와 산업, 정주 여건, 교육·의료 인프라를 패키지로 묶어 지역 스스로 성장 동력을 갖추도록 내년도 예산에 담겠다”고 말했다.

野, 교육교부금 개편·기금 운용 방식 문제 제기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맞물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기금 운용 과정에서의 국회 통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내국세 연동 비율 20.79%를 조정해 확보한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교육 현장의 반발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내국세 연동 비율을 손질해 남는 차액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으로 돌려 고등·평생교육에 쓰겠다는 정부안에 교육 현장의 반발이 거세다”며 전국 교육감 등의 반대 목소리도 전달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범위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국가재정법상 기금운용계획 총지출의 20%까지는 국회 승인 없이 정부가 자체 변경해 집행할 수 있다”며 “100조 원 기금 중 약 20조 원을 국회 동의 없이 마음대로 쓰는 쌈짓돈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초·중등 교육재정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초·중등 교육 교부금은 결코 줄어들지 않으며 계속 상향될 것”이라며 “지난 20년간 1인당 교부금이 연평균 8.5% 올랐는데 이번 정부 임기 동안에는 10.1% 수준으로 올려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 상황에 따라 교부금이 감소할 가능성에 대비한 보전 장치와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초·중등 교육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국회 심의를 우회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기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국가재정법상의 규정”이라며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국회 심의를 충실히 거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