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연금 ‘기금 고갈’ 한목소리 우려…“국고 투입 시나리오 내놔야”

연금특위서 재정 안정화 대책 집중 질의…정부 부처별 고갈 전망치도 도마
與 “수익률·분산투자 점검해야”…野 “2030 불안 커지는데 자료 제출 미흡”

▲21일 국회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제7차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민연금 기금 고갈 가능성을 한목소리로 우려하며 정부에 구체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과 국고 투입 시나리오를 요구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 제고와 자산배분 전략을 둘러싼 점검 필요성도 제기했다.

21일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금 고갈에 관한 우려는 여야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라며 “국고 투입이 어디에 필요한지 신뢰할 수 있게 설명한다면 논쟁이 멈추겠지만 설명이 부족하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기금운용 수익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수익률”이라며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분산투자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지속해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마다 다른 기금 소진 전망도 도마에 올랐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연금개혁으로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2071년까지 연장됐고 올해 4월 기준으로는 2083년까지 늦춰졌다고 설명한 반면 기획예산처 자료에는 2064년으로 제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느 정도 국고 투입이 이뤄져야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도 정부가 장기적인 재정운용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야당 간사인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연금개혁 당시 민주당이 국고 투입을 얘기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시나리오라도 가져오라고 했다”며 “국고 투입을 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지 재정 당국과 머리를 맞대 향후 70년 재정운용 계획과 함께 특위에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부처마다 설명과 수치가 다르다며 일관된 재정 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재정 안정화 시나리오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 한 줄만 있고 몇 개월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2030 세대들에게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방향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 결정을 두고 “지방선거 전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협의가 있었는지도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