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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민연금 ‘기금 고갈’ 한목소리 우려…“국고 투입 시나리오 내놔야”

연금특위서 재정 안정화 대책 집중 질의…정부 부처별 고갈 전망치도 도마與 “수익률·분산투자 점검해야”…野 “2030 불안 커지는데 자료 제출 미흡”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민연금 기금 고갈 가능성을 한목소리로 우려하며 정부에 구체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과 국고 투입 시나리오를 요구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 제고와 자산배분 전략을 둘러싼 점검

2026-08-21 19:06
종료 앞둔 연금특위 자문위, 이번엔 다를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29일 10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다만 합의된 ‘권고안’ 도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와 연금특위에 따르면, 자문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그간의 논의를 정리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지난해 3월 국민연금 모수개혁(‘국민연금법’ 개정) 후속조치로 연금제도 전반

2026-05-23 06:00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합의된 권고안 없이 이번에도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할 전망이다. 미래 세대 부담 경감, 재정 안정, 노후소득 보장 간극 해결이 시급한 연금개혁 논의가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0일 복수의 자문위원에 따르면 연금특위 자문위는 29일 10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2026-05-10 14:43
공전하는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일각선 무용론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일각에선 자문위 무용론도 나온다. 25일 연금특위 복수 자문위원에 따르면 21일 예정됐던 5차 자문위 전체회의가 일부 자문위원 불참을 이유로 취소됐다. 회의일이 다시 잡히지 않으면 6차 회의일로 예정된 다음 달 27일에야 5차 회의가 열린다. 이 경우 직전 4차 회의(9

2026-01-25 12:00
이번엔 자문위 '개점휴업'…늘어지는 연금개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 어렵사리 자문위를 꾸렸지만 첫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연금개혁 논의가 사실상 멈춰 섰다. 본지가 13일 복수 자문위원에게 확인한 결과, 자문위원들은 본인을 추천한 의원실 보좌진으로부터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는 통보를 받은 후 어떤 연락도 못 받고 있다. 당초

2025-10-13 05:00
휴식기 들어간 연금특위⋯대선 후 논의 속도 낼 듯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휴식기에 들어갔다. 특위 논의는 대선 후 국정과제 윤곽이 드러난 이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지난달 30일 제2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 생산적인 논의가 어렵고, 대선 결과 및 국정과제 내용에 따라 연금개혁 방향이 달라

2025-05-18 14:10
연금개혁 2차전…'자동조정장치' vs. '국고투입'

연금개혁 논의 테이블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로 옮겨지면서 논의 구도도 ‘재정안정’대 ‘소득보장’에서 ‘자동조정장치’대 ‘재정투입’으로 바뀐 모습이다. 특위 위원들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민간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전문가들을 물색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찬성하는 전문가와 20·30대를

2025-04-13 05:00
민주 연금특위 “구조개혁, 고난도 과제…여러 부분 논의할 것”

10일 공식 출범식…남인순 위원장·김남희 간사“구조개혁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의제 선정 나설 것”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삐걱대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자체적으로 구성한 연금특위 출범식을 가졌다. 3선의 남인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김남희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다. 강선우·김남근·김윤·모경종·박

2025-04-10 14:20
野, 구조개혁서도 ‘받는 돈’ 확대 주장할 듯

‘연금개혁 반발’ 3040 의원 만난 박주민 복지위원장朴 “연금특위 청년위원 확대, 지도부에 전달”野 구조개혁서도 ‘받는 돈’ 확대 기조 전망“구조개혁 시 소득대체율 더 높일 여력 생겨”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3040 청년 의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치권이 ‘연금특위 구성 시 청년 비율 확대’, ‘국민연금에 즉시 국고 투입’ 등을 적극 검토할 태세다.

2025-03-24 16:12
국민연금 개혁에 뭉친 與野 3040…“내년부터 국고 투입하자”

‘더 나은 연금개혁 요구 국회의원’ 기자회견“연금개혁 논의에 3040 의원 절반 이상 참여”“연금 특위 구성 시 청년 목소리 반영 절차”“연간 1조 국고 투입해야…연금소득세 투입” 여야 3040 국회의원들이 23일 “국민연금 부족분을 마냥 후세대에게 미루게 되면, 결국 지금의 청년세대에게 폭탄을 던지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청년

2025-03-23 10:52
與 "청년들, 연금제도에 회의감·불신...근본적으로 손봐야"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청년들과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금개혁청년행동과 'MZ세대가 생각하는 국가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은'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토론회에 참석해 "청년들은 연금제도 자체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금의 구조로는 본인들

2024-10-22 13:57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먼저다

연금개혁 논의가 조만간 재개될 분위기다. 정부는 다음 달 초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개혁 논의에 앞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가장 급한 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다.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은 단기적으로 합의가 어렵다.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려면 재정 목표와 기여율·지급률 조정 방식을 먼저 정해야 한다. 가령 보험료 수입

2024-08-25 05:00
21대 국회 연금개혁, 출발부터 잘못됐다 [연금개혁의 적-上]

많은 연금 전문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순간부터 연금개혁 실패가 예견됐다고 지적한다. 전문가그룹이 소득 보장파와 재정 안정파로 양분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 논쟁으로 변질했기 때문이다. 본지가 2022년 이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2024-08-04 13:42
"세제ㆍ금융비용 감축 등으로 해법 찾아야"…공사비 상승 위기에 공공의 역할 중요[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③]

공사원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오르며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은 갈등까지 마주하고 있다. 민간영역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원가 상승 상황에서 전문가는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실적으로 조율이 불가능한 영역의 원자잿값 상승을 상쇄할 수 있는 기타 비용 감소 방안으로 금융비용 감축과 세제 혜택 등 보조적 해법도 함께

2024-06-21 06:00
"국민연금 기금 소진 기정사실…'완전적립식'으로 부담 최소화"

KDI-한국경제학회 '바람직한 연금개혁' 정책토론회"모수개혁만으론 세대 형평성↓…신·구연금 분리"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현행 국민연금 제도로는 기금 고갈이 불가피하고 미래세대 부담을 키우기 때문에 '낸 만큼 돌려받는'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3일

2024-05-23 10:30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최근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정책토론회 개최해 주목된다. KDI는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 연금재정의 지속성, 세

2024-05-14 12:00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노동·시민단체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의(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내세워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23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2024-04-23 14:55
연금특위 공론화위, '소득보장'으로 결론

향후 국민연금 개혁의 바탕이 될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의 의견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으로 기울었다.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대표단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회위원회는 지난달 2박 3일간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진행해 공론화 의제별 대안을 개발했다.

2024-04-22 15:40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시설 상향평준화, 교사 자격 통합 등 위해 추가 재정 소요...정부가 책임져야” 정부가 2025년 완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일원화)을 두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고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에만 재정을 맡겨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격차를 상향 평준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국시도교육

2023-12-18 12:55
국민연금 개편안 오늘 공개…보험료율 얼마나 오를까

정부가 14일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보험료율은 9%(직장가입자 4.5%)다. 또 소득대체율(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은 현재 45%에서 2028년 40%로 낮아진다. 이

2018-12-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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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대안 ‘정부 예산 0.5%·자산세·재정 투입’ 논의…새로운 해법될까

13일 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속 정책토론회 4차 회의 열려 국민연금 고갈 대안 논의…예산 사전 투입·GDP 대비 세금 비중 확대·재정 기여 제언 기재부 “국민연금 추가 지원, 다른 재정 아끼지 않으면 빚 또 내야…고민 필요”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예산이나 재정을 투입하거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수입 규모를

2025-11-13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