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李 5개 재판 속개 전까지 개헌 불응할 것"

“권창영 특검, 與 의원 4명 정치적 표적기소…법왜곡죄로 고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때까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자당 의원 4명을 기소한 데 대해서는 ‘표적 기소’로 규정하고 법왜곡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개헌 논의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속개될 때까지 개헌 제안에 일체 불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동안 ‘연임은 없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정부·여당의 개헌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혀왔지만, 대통령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했다”며 “이제 엎드려 절 받기 식으로 받을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꼼수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며 “불신과 혼란의 근본에는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84조의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는 근거로 왜곡하고 있다”며 “헌법조차 무너뜨린 사람이 개헌을 제안한다면 어떤 설득력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의총장에는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연임은 없다. 재판 받겠다. 이 한 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라는 문구가 적힌 백드롭이 걸렸다. 국민의힘은 최근 개헌 논의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연계하며 재판 재개를 대여 공세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권창영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 4명을 기소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권창영 특검이 활동 종료를 앞두고 ‘폐업 정리 기소 대방출’에 나서 우리 당 의원 네 분을 무더기로 기소했다”며 “기소권 남용이자 기소 폭거”라고 했다.

이어 “몸싸움은 없었지만 스크럼을 짰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라며 “물리적 충돌이 없었는데 폭력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스크럼에 함께한 사람이 여럿인데 이 가운데 4명만 선별한 것은 정치적 표적 기소”라며 “국민의힘은 권창영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의 탈북민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김 의원이 박충권 의원과 탈북민을 두고 ‘김일성 만세하던 사람 아니냐’는 취지의 망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 지도부의 인식이 이러니 민주당이 얼마나 뼛속 깊이 탈북민을 비하하는 정당인지 알 수 있다”며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참석 의원들은 박수로 동의 의사를 나타냈다.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는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합법적인 지연 전술”이라며 “법안 처리에 330일이 걸리던 패스트트랙 절차를 90일로 단축하는 것은 입법 강행 처리의 속도를 높이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야 할 악법 리스트를 정리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이 망가뜨린 악법을 원상 복구하기 위해 싸우자”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