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주택 공급은 속도가 생명…국민의힘·서울시 협조해야”

“수도권 23만호 이상 추가 공급…착공 기간 대폭 단축”
오세훈 ‘실거주 집착’ 비판에 “말폭탄으로 공급 빨라지나”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주택시장 안정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국민의힘과 서울시에 관련 입법과 정책 집행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의 성패는 실행에 달려 있다”며 “정부는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순히 공급 물량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라며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 8만9000호의 착공도 1~2년 이상 앞당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10만 호 이상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무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유지하고 청년 주거 금융 지원과 이른바 ‘결혼 페널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정부 대책을 비판한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국민의힘은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맹탕’, ‘위선’이라는 원색적인 단어로 묻지마 비판에 나섰고 오 시장도 ‘실거주 집착 정책’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정부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말폭탄만 늘어놓는다고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지느냐”며 “공급 촉진을 위한 법안 처리를 한사코 거부하면서 무슨 염치로 공급을 입에 올리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법 등 공급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내팽개친 민생과 국민 주거 안정을 민주당이 책임지겠다”며 “주택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처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직무대행은 이날 자신이 주재하는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그는 오는 17일 새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되 그 경쟁의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 한다”며 “하나의 민주당, 더 강한 민주당이 돼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시 뛰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