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나랏빚 40조달러 넘었다…이자 늘자 다시 빚내는 ‘둠루프’ 경고음

트럼프 두 차례 임기동안 11.6조달러 늘어
올 들어 이자만 1.17조달러…전년비 15%↑
법정 부채한도에도 빠르게 접근 중

▲미국 연방정부 부채 추이. 단위 조달러. 현지시간 기준. 8월 18일 40.047. (출처 블룸버그)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달러(약 5경5600조원)를 넘어섰다.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늘고, 다시 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이른바 ‘둠 루프(doom loop·파멸의 고리)’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 집계에서 전날 기준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40조470억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 1월 말 처음 30조달러를 넘어서고 나서 4년 반 만에 10조달러 이상 불어난 것이다. 미국 부채는 공화당·민주당 정부를 가리지 않고 계속 증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차례 임기 중 늘어난 부채는 총 11조6000억달러로 집계됐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8조4000억달러가 늘었다.

미국의 부채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고 정부 지원 지출이 급증하면서 빠르게 늘었다. 여기에 역대 정부의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사회보장·메디케어 등 구조적인 지출 증가가 부채 확대 요인으로 작용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전체 부채 중 정부기관 간 부채(약 7조7820억달러)를 제외한 민간이 보유한 미국 부채 규모는 32조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100%로 2차 세계대전 직후 수준에 근접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2036년에는 미국의 민간 보유 부채가 GDP의 12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40조달러’라는 숫자 자체보다 부채를 유지하는 비용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매슈 루제티 도이체방크 미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에 “40조달러 같은 문턱을 넘는 것은 단기적으로 관심을 끌겠지만 부채의 역학관계를 바꾸는 마법의 숫자는 아니다”라며 “더 중요한 것은 미 국채 금리의 상승”이라고 말했다.

▲미국 뉴욕에서 19일(현지시간) 스마트폰에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달러를 넘었다는 내용이 보인다. (뉴욕/신화연합뉴스)

2026회계연도 들어 현재까지 미 정부가 부담한 이자 비용은 1조1700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5% 증가했다. 이자 비용은 의료 관련 지출과 사회보장에 이어 미 연방정부 예산에서 세 번째로 큰 지출 항목이 됐다.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이를 충당하기 위한 차입이 다시 부채와 금리를 끌어올리는 ‘둠 루프’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지출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미국의 재정적자 역시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약 3%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지난달 기준 비율은 6%에 달했다.

정치적으로 해법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화당은 세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고 민주·공화 양당 모두 표심을 의식해 사회보장과 의료 복지 축소에는 소극적이다. 특히 미 의회예산국(CBO)은 트럼프 2기 핵심 감세·지출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국가부채를 4조7000억달러 더 늘릴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 기반을 결집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과 함께 새로운 감세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향후 수년간 재정적자가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미국 정부 법정 부채한도인 41조1000억달러에도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내년 중반께 부채가 법정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피치는 13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면서도 “정부가 대규모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부채 증가가 향후 경제 충격에 대한 미국의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