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일방 추진 유감”⋯정부에 공식 협의체 요구 [종합]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교부금 개편 대응 관련 시·도교육감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앞서 정부와 교육계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16개 시·도교육감이 참여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겸 서울시교육감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이 새로운 교육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재정의 안정성”이라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담보가 없는 개편에 대해 굉장히 교육감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개편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회장은 “안정적인 방안, 납득할 만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개편 논의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정부와 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개편안을 논의하고 대화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회장은 “교육계와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 공통적으로 교육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며 “빠른 시일 내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개편안을 협의하도록 하고, 나아가 대통령과도 면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은 이달 중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거론된다. 교부금 개편은 9월 초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정부 예산안과 맞물려 있어 이달 중 정부안이 확정·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협의회는 교육·학부모·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도 수렴해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 회장은 “교육단체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면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대해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 관련 단체들도 정부와의 면담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300여 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6교육재정개편대응긴급행동’ 소속 10여 개 교육단체 대표들은 20일 오후 1시 청와대 비서관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