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임금격차 줄이려면⋯“임금 공개 넘어 승진·배치 개선해야”

입력 2026-11-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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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성별임금격차 해소 포럼 개최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실효성 강화 제언
임금공개 넘어 기업 인사구조 개선 강조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성평등 일터 조성을 위한 정책 포럼'에 참석해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성평등 일터 조성을 위한 정책 포럼'에 참석해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성평등가족부)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과 함께 기업 내 승진과 직무 배치 구조까지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단순히 남녀 간 임금 차이를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진단해 기업의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성평등 일터 조성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내 성별 임금 격차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비롯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인사 말씀을 통해 “국정과제인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공시제가 ‘공개’에 그치지 않고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9.0%로 회원국 평균(10.1%)의 약 3배에 달했다.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수준도 20대 88.7%에서 40대 65.9%, 50대 56.4%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낮아졌다.

기조강연을 맡은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고용평등공시제가 기업 스스로 임금 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인사 관행을 개선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기업마다 직급도 다르고 직무도 다르고 여성과 남성이 일하는 방식도 다르다”며 “각 기업 안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분석하고 평가해 해결책까지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고용평등공시제”라고 말했다.

이어 “임금 격차는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것”이라며 “채용부터 승진까지 전 과정에서 차별을 줄이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금 정보 공개 이후의 개선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공시제가 중요한 이유는 자료를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제대로 평가하고 분석·진단해 개선계획을 수립한 뒤 이행 점검과 환류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추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임금 투명성 강화 △성별직종 분리 완화 및 여성집중 직종 저평가 개선 △여성 경력유지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성평등 일터 조성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성평등 일터 조성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성평등가족부)

토론에서는 임금 격차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 내 승진과 핵심보직 배치 과정까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김상경 여성금융인네트워크 회장은 “임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쌓을 기회가 남녀에게 얼마나 공정하게 주어졌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입사 단계에서는 공정한 것 같지만 조직에서 어떤 업무를 맡느냐에 따라 이후의 경력과 임금에서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공시 지표에 '핵심보직 신규 배치율'과 '직급별 승진율'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배치율이나 승진율에서 차이가 나면 추천부터 최종 선발까지 어느 단계에서 차이가 벌어지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승진 대상자 중 여성이 추천받는 비율이 남성보다 낮다면 추천 기준과 후보를 발굴하는 과정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임금공시 결과를 기업 평가와 연계하고, 기업 내부에서도 임금 결정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임금 정보가 공개되면 외부 평가기관들이 이를 기업 평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공기업 경영평가에 성별 임금 관련 지표를 반영한다면 기업들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직종·직급·고용형태별 임금과 고용 현황을 공개해 기업이 성별 격차를 스스로 진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성평등부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의 개선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분석 도구와 컨설팅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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