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오세훈에 "공급 늘리되 집값 폭등시켜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재검토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일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임대주택 비율 등의 완화를 건의하자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오 시장에게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의 인허가 권한이 서울시와 자치구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등을 세세히 확인했다. 이어 민간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추가로 완화할 수 있는 규제가 있는지도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용적률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가 줄곧 정부에 요구해온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함께 존재한다"며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관련 의견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후속 조치 계획도 보고받았다. 이후 한 총리에게 건설업체들과 직접 만나 현장의 요구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필요한 조치를 꼼꼼히 챙기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유연성을 갖되, 정책을 흔들려고 하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국무회의 이후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오 시장 측의 설명은 엇갈렸다.

오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욕 센트럴파크와 런던 하이드파크, 파리 뤽상부르공원을 거론하며 "세계 주요 도시들이 도심 한복판의 녹지를 도시의 상징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또 "'닥공'(닥치고 공급)에도 원칙이 있다"며 "주택은 다른 곳에도 지을 수 있지만, 한번 사라진 도심 녹지는 다시 만들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청와대는 오 시장의 설명에 선을 그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