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른바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로 권창영 변호사을 임명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로 권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전했다.
권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추천했다.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한 전 변호사는 대전지검 특수부장과 수원지검 특수부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에서 반부패수사부장을 지냈다. 2021년부터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권창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후보로 추천했다. 권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향을 조언할 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21일 초대 위원장인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등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중대재해 수사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노동법, 형사법 분야 전문가 9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권 위원장은 “
현대제철이 21일 안전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일터 안전·환경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종합안전개선대책안 수립에 착수했다.
회사 측은 “안전한친환경 사업장 건설이라는 지상과제 달성을 위해 사회적 덕망을 갖춘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평가와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고 자문위원회 구성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현대제철 자문위원회는 강민구 안전보건
사용자가 임금항목을 나누지 않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근로자와 체결했더라도 주말 근로수당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권창영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6)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씨는 경남 김해시에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해 원자력부품 제조업
법원이 전문의 진단 없는 노숙인 입원조치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권창영 부장판사)는 노숙인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정신병동에 입원시킨 혐의(정신보건법 위반 등)로 기소된 경남지역 한 병원 의사 A씨와 원무부장 B씨, 이들이 근무하는 병원 재단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
사법부가 달라졌다.
그동안 재계 총수들의 경제범죄에 대한 판결에서 ‘경제발전 및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라는 이유로 대부분 법정 불구속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1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업무상 배임·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 벌금 51억원을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