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TBS 정상화’ 결의안 발의⋯출연기관 재지정 요구

▲지난달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12대 서울시의회 개원식.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TBS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시의원 80명 전원은 이달 10일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은 조례 폐지와 출연기관 지정 해제라는 정치적 폭거를 자행하며 TBS를 사지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정 프로그램 논란을 빌미로 36년 공영방송의 숨통을 끊은 것은 대한민국 언론 탄압사에 남을 중대한 참사"라며 "전두환 신군부가 TBC를 강제 통폐합한 이래 공권력이 앞장서 방송사를 폐지한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오 시장에게 TBS 존립 위기를 초래한 결정의 책임을 인식하고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에는 △출연기관 재지정 △지원 조례 제정 △재정 지원 방안 마련 등 정상화 로드맵을 시의회와 협의하고,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구성원들의 생존권과 고용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영방송의 존립이 위협받지 않도록 공공성과 독립성,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TBS는 2022년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폐지하는 조례안을 의결한 이후 2024년 6월 관련 조례 효력이 발생했고, 같은 해 9월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도 해제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TBS를 지원할 법적 근거는 사라졌다.

이후 TBS는 상업광고 허용 등을 통해 재원 확보에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올해 4월 TBS의 상업광고를 허용했지만, 현재까지 누적 부채는 169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미지급 인건비는 72억원이며 송출료와 4대 보험료도 체납된 상태다.

오 시장은 최근 TBS 임원추천위원회에 시장 추천 몫 위원 2명을 추천했고, 이에 따라 2년 넘게 공석이던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다만 출연기관 재지정과 재정 지원이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출연기관 지위를 회복하려면 지정 취소 무효를 인정받거나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부 직원과 노동조합이 제기한 지정 취소 무효 확인 소송은 1심에서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출연기관 재지정이 이뤄지더라도 누적 부채 처리 방안도 과제로 남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TBS의 부채를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