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만 가구+α 추가 공급⋯부동산 돈줄 ‘선별 확장’ [종합] [8·13 대책]

신규 택지 10만 가구 확보
올해 7.3만가구+α 추가 발표
PF 금융지원 47.8조원+α로 확대
정비사업·비아파트도 지원 강화

정부가 수도권 신규 택지 10만 가구를 포함해 총 23만 가구+α 규모의 주택을 수도권에 추가 공급한다. 신규 공공택지는 물론 기존에 발표한 주요 공급 부지의 사업 절차도 대폭 단축해 2030년까지 착공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의 ‘돈줄’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도 대폭 확대해 공급 계획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의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규 택지 발굴부터 정비사업·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비아파트 공급 확대, PF 금융지원까지 공급 전 과정을 아우르는 방안을 담았다.

우선 국토부는 신규 택지를 통해 10만 가구+α를 확보한다. 정부는 역세권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2만7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먼저 공개했다. 나머지 7만3000가구+α 규모의 후보지는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입지를 중심으로 발굴해 올해 안에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신규 택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1000가구,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2만1700가구,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기광주역세권2 4500가구 등이다. 정부는 이들 부지를 2030년까지 모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택지 발표에 앞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5년간 한시 지정한다.

공공택지의 공급 속도도 끌어올린다. 신규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약 31개월 단축하는 ‘신속 착공 모델’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1·29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태릉CC와 과천경마장 등 주요 부지도 2030년까지 착공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 축인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신속하게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과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한시 상향 등 세제·사업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주비 대출은 금융기관 총량관리 목표와 별도로 관리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도 현행 75%에서 70%로 낮춘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확대한다. 정부는 하반기 중 서울에서 1만~2만 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인허가 신속화와 세제 특례, 분담금 납부 유예 등 지원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공급에도 힘을 싣는다.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과 가격 산정 방식 개선 등을 추진한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바닥면적 제한과 층수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자금 대출 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도 시행한다.

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규모를 현재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행의 두 배 수준이다.

특히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공적 보증을 대폭 늘린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PF 보증 공급 규모를 직전 3개년 연평균 13조1000억원의 약 2.2배인 연평균 28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착공 예정 물량이 24만9000가구로 가장 적은 2027년에는 PF 보증을 33조원까지 집중 공급한다. 올해 공급 목표인 23조원보다 10조원 많은 규모다. 2028년에도 3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규모도 5조원으로 확대한다. 일반 PF보증의 대출 한도가 총사업비의 70%인 것과 달리 플러스 PF보증은 최대 90%까지 지원해 사업장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춘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절차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