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X 이슈 5] 美 폴리실리콘 15% 관세…태양광·반도체 업계 공급망 대응

글로벌 산업정책과 기후위험, 공급망 규제를 둘러싼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폴리실리콘과 관련 파생제품에 관세와 최저수입가격을 적용하면서 국내 태양광·반도체 업계도 대응에 나섰다. 인공지능 사용량 증가가 화석연료 생산성을 높여 탄소감축 효과를 일부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EU에서는 포장재 규제가 실제 시장 적용 단계에 들어갔다.

▲미국의 폴리실리콘 관세 조치가 태양광·반도체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표현한 이미지. (AI 기반 편집 이미지)

美 폴리실리콘 15% 관세…태양광·반도체 업계 대책회의

미국이 폴리실리콘과 관련 파생제품에 15% 관세와 최저수입가격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국내 태양광·반도체 업계가 대응에 나섰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한화큐셀, OCI, SK실트론 등이 참석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 조치에 따른 기업별 영향을 점검했다. 미국은 폴리실리콘에 kg당 21달러 수준의 최저수입가격을 적용하는 등 자국 생산업체 보호와 중국산 공급망 의존도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모듈의 핵심 원료인 동시에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 생산에도 사용돼 규제 영향이 태양광을 넘어 반도체 공급망까지 확산할 수 있다. 미국 현지 생산기반을 보유한 기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원료 조달비 상승과 원산지 기준에 따라 국내 기업별 영향은 엇갈릴 전망이다.

AI 확산, 화석연료 생산 늘려 탄소감축 효과 상쇄 우려

인공지능 확산이 재생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석유·가스 생산성을 끌어올려 오히려 탄소배출을 늘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1일 파이낸셜타임스가 소개한 네이처 게재 연구에 따르면 AI가 에너지산업 전반에 확산할 경우 석유·가스 생산성 향상으로 연간 5억~18억t의 이산화탄소가 추가 배출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AI 활용으로 줄일 수 있는 배출량은 연간 최대 5억t 수준으로 추산됐다. 연구진은 화석연료 부문의 생산성이 1% 높아질 때 발생하는 배출 증가를 상쇄하려면 재생에너지 생산성이 약 4~5% 개선돼야 한다고 봤다. AI를 기후해법으로 평가할 때 데이터센터 전력소비뿐 아니라 석유·가스 탐사와 생산효율 개선에 따른 간접적인 배출 증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U 포장재 규제 적용…PFAS·플라스틱 제한 본격화

EU의 포장재·포장폐기물규정이 본격적인 시장 적용 단계에 들어갔다. 12일 EU는 새 포장재 규정을 적용하고 식품접촉 포장재의 과불화화합물(PFAS) 함량 제한과 포장재 추적정보 제공 의무를 시행했다. EU 시장에 포장재나 포장된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수입업체 등이 대상이다. EU는 포장폐기물을 2018년 대비 2030년 5%, 2040년 15%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30년부터는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과 일부 일회용 포장 제한, 포장 내 빈 공간 축소, 재사용 확대 등이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식품·화장품·생활용품 등 EU 수출기업의 소재 전환과 공급망 관리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루마니아 원전 마지막 원자로도 중단 위기…다뉴브 수량 사상 최저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의 마지막 가동 원자로가 다뉴브강 수량 감소로 멈출 위기에 놓였다. 11일 로이터에 따르면 국영 원전 운영사 누클레아렉트리카는 다뉴브강 수량이 계속 줄어들 경우 13일 2호기를 계획정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뉴브강 유량은 루마니아 진입 지점에서 초당 1370㎥까지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1호기는 이미 다뉴브강 수위 하락으로 원자로 냉각에 필요한 용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체르나보다 원전은 평소 루마니아 전력의 약 20%를 공급하는 만큼 추가 정지가 현실화되면 전력공급과 가격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의 마지막 가동 원자로가 다뉴브강 수량 감소로 멈출 위기에 놓였다. 11일 로이터에 따르면 국영 원전 운영사 누클레아렉트리카는 다뉴브강 수량이 계속 줄어들 경우 13일 2호기를 계획정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뉴브강 유량은 루마니아 진입 지점에서 초당 1370㎥까지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탄소배출이 적은 원전도 가뭄과 수량 감소에 따라 가동이 제약될 수 있어 발전원의 감축효과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물리적 회복력도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도네시아 산불 10만㏊ 넘어…연무·학교 운영 차질

인도네시아의 산림·토지화재 피해면적이 10만㏊를 넘어서면서 연무와 지역사회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11일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리아우와 잠비, 남수마트라, 칼리만탄 3개 주 등 6개 중점지역에 항공기를 투입해 진화작업과 인공강우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질 악화로 학교 운영과 주민의 야외활동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산불이 장기화하면 팜유와 펄프·제지, 광물 생산지역의 노동환경과 물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변국으로 연무가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산림화재가 생물다양성 훼손을 넘어 주민 건강과 농산물·원자재 공급망을 동시에 흔드는 사회·산업 위험으로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