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꺼낸 정부에…오세훈 서울시장 “집값 해법은 공급” [부동산 해법 전쟁]

정부 세제 개편에 “매물 잠김, 전·월세 불안” 우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및 비아파트 공급 확대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주택정책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전월세 가격 상승과 내 집 마련 기회 축소, 실거주자 과세 부담 등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가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한 공개 토론회다. 고성준 기자 joonko1@ (고성준 기자 joonko1@)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해법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등의 세 부담을 높여 수요를 억제하는 카드를 꺼내자 서울시는 전·월세 부담만 키울 것이라며 세금이 아닌 공급이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전면 반박했다. 정부가 조만간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주도권 다툼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두고 집값을 잡지 못하고 전·월세 가격만 끌어올리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서민들이 전·월세 물건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보증금과 월세가 오르는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살던 곳에서 나이 들어가며 노후를 맞고 싶어 한다며 현금 흐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집을 팔고 이사를 나가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정부가 세제와 금융 측면에서 민간 공급자를 억누르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엇박자보다 정부 내부의 엇박자가 더 큰 문제"라며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간 임대 공급자에게 인센티브를 줘 더 많이 투자하고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과 세제는 적대적으로 운용하면서 공급하라고 하면 사업자들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인식에도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만나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어떤 기본 원칙과 철학을 가졌는지 들을 수 있었다"며 "대통령이 신규 물량이 별로 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정부가 정비사업에 적대적이란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사력을 다해서 정비 사업장 숫자를 늘리고 최대한 속도를 빨리 진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21년에서 이르면 12년으로 줄이기 위해 절차 통합과 사업장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오 시장은 "재건축은 많게는 40%, 재개발은 25% 정도 물량이 늘어난다"며 "이주수요에 따른 전·월세 불안은 서울시가 시기를 적절히 조정해 풀 문제이고 정비사업을 막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국유지 활용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을 활용해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계속 보도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용산공원 일부라도 주택 공급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중앙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국유지 활용 방안을 서울시와 사전 논의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는 것은 아니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개편의 목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적 대응이 아닌 공정한 과세를 이루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보유자나 비거주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의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