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넘어 AI 제조혁신"…경제구조 대전환 추진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재정경제부)

정부가 반도체 중심의 성장 전략을 넘어 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AI 제조혁신을 추진하고 휴머노이드 등 피지컬 AI를 전 산업에 도입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도모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시장 개편, 균형발전 정책 등을 병행해 성장·분배를 아우르는 경제구조전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구조 혁신의 핵심 축으로 'Beyond 반도체'를 제시했다. 그동안 반도체 중심으로 추진한 첨단산업 육성 정책을 제조업 전반으로 넓혀 전 산업에 'AI의 옷'을 입히겠다는 것이다. △철강 △석유화학 △가전 △조선 △자동차 △바이오 등 주력산업별로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 및 산업 고도화 방안을 순차 발표할 게획이다.

철강산업은 AI 제조공정 혁신 및 수소환원제철, 특수탄소강 등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4분기 중 기본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석유화학은 AI 제조혁신과 대규모 연구개발(R&D) 등을 담은 지원 방안을, 바이오 분야는 AI 신약개발 종합로드맵과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 기업 육성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전 분야는 제조 AI 모델과 AI 가전기술 개발을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조선업은 용접로봇 등 휴머노이드 기반 제조혁신과 자율운항 선박 등을 육성하고 자동차 산업은 AI 팩토리, 자율주행 AI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한다. 반도체는 기존 메모리 등 경쟁력 우위 분야 초격차를 유지하며 AIDC 서버용 반도체, 전력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선점을 지원한다.

피지컬AI는 전 산업 도입을 추진한다. 피지컬 AI의 핵심인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3대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와 센서, 로봇손 전용 R&D를 신설하고 △화학 △철강 △자동차 △배터리 △조선 △배터리 등 10대 주력산업 특화 휴머노이드를 개발한다. AI 팩토리와 스마트공장과 연계해 AI 로봇을 연 1000대 수준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산업 혁신에 따른 과실 분배를 위한 '모두의 성장'도 제시했다.

먼저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을 위한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의 생계·금융 등 불안 해소를 지원한다. 생계급여·의료급여 등 복지수급기준 개편도 병행한다.

노동시장 개편도 추진한다. 산업 전환에 대응해 교육·직업훈련 체계를 개편하고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AI 등 전문인력 20만명 이상 양성 △민간·공공일자리 20만개 창출 △공공임대 청년층 우선공급 △햇살론 유스 금리인하 △신혼부부 주택자금대출 소득산정기준 한시특례 등을 제시했다.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보호를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방안과 중소사업장 근무환경 개선도 연내 수립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다. AI 스마트농업-재생에너지 연계를 확대하고 지역축제와 전통시장을 연계한 관광 콘텐츠도 육성한다. 지방공항 중심 관광권 조성,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등을 통해 지역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구조혁신 과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세제·금융·규제 개선을 묶은 정책 패키지를 지원하고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를 월 1회 이상 개최해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구조적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청년일자리 회복, 퇴직연금 활성화 등 시급한 과제는 조속히 논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