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7년만에 0.9명 기대감…출생아 30만명 회복할까

추계상 OECD 평균 시나리오 근접⋯올해 출생아 29만 명대 전망

▲장래인구추계 시나리오별 합계출산율 가정. (자료=국가데이터처)

출생아 수 증가세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연간 합계출산율은 0.9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리적 저항선인 출생아 30만 명대 안착까진 갈 길이 멀다.

2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계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보다 15.2% 늘었다. 합계출산율은 1월 0.99명, 2월 0.93명, 3월 0.93명, 4월 0.93명, 5월 0.85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1~2분기 높고, 3~4분기 낮은 상고하저 흐름을 보인다. 통상 연간 합계출산율은 2분기 합계출산율에 수렴하는데, 최근 흐름이 연말까지 지속하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9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출생아 수는 1~5월 증가율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는 전제로 29만 명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최근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증가 속도는 전망치를 큰 폭으로 웃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0.80명)은 데이터처의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 제시된 고위 가정(0.75명)을 넘어섰다. 출생아 수(25만4000명)도 고위가정(25만5000명)에 근접했다. 올해 합계출산율 0.90명 안팎, 출생아 수 29만 명대를 기록한다면 추계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시나리오를 따르게 된다. OECD 평균 시나리오에서 올해 합계출산율 0.88명, 출생아 수 29만5000명으로 전망됐다. 내년 이후에도 출생지표가 OECD 평균 시나리오를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31년 1명대, 출생아 수는 2027년 30만 명대를 회복하게 된다.

관건은 합계출산율 회복 속도다. 2030년대부턴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인 에코붐 세대가 40대에 진입하기 시작한다. 주출산 연령대인 30대가 줄어 ‘개인의 출산력’인 합계출산율과 무관하게 ‘사회의 출산력’은 저하한다. 그 결과로 합계출산율이 2035년 1.12명, 2040년 1.25명으로 꾸준히 회복돼도 출생아는 2032년을 정점을 기록한 후 2040년대 말까지 30만 명대 초반에 정체된다. 2050년대부턴 다시 20만 명대로 준다.

교육·국방 등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심리적 저항선으로서 ‘출생아 30만 명대’를 유지하려면 OECD 평균 시나리오보다 빠른 합계출산율 회복이 필요하다. 특히 4000만 명대 총인구를 유지하려면 중장기적으로 출생아 수가 40만 명대까지 회복돼야 한다. 미래 출생아 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미래 가임여성 수라는 점에서 에코붐 세대가 30대에 남아있는 2030년대 중반까지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다만, 현 상황에서 출생지표 회복세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출생지표 회복이 지속 가능하려면 초산뿐 아니라 둘째아 이상 출산도 회복돼야 하는데 20대 후반 출산율(해당연령 여자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30대 후반의 3분의 1 수준에 정체돼 있고, 청년층 수도권 쏠림과 이에 따른 취업·주거난 심화 등으로 첫째아 출산연령과 초혼연령이 여전히 높다. 초산 연령이 앞당겨지지 않으면 둘째아 이상 출산은 회복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