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가전 넘어선 K-콘텐츠 수출…게임산업 "세제 지원 필요"

제작비 세액공제·정책 지원 확대 한목소리
북미·유럽 공략 위해 투자·상장 규제 손질

▲이미지 (사진제공=한국콘텐츠진흥원)

K-콘텐츠산업 수출액이 이차전지와 가전 수출을 넘어선 가운데 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게임산업은 성장 정체와 투자 위축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같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8일 'K-컬처 400조 달성을 위한 게임산업의 역할과 정책적 위상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관하고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최했다.

최승훈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콘텐츠산업의 경제적 위상에 비해 게임산업 지원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 국장은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141억달러(약 19조원)로 이차전지 82억달러(약 11조원), 가전 80억달러(약 11조원)를 넘어섰고 이 가운데 게임이 60% 이상을 차지한다"며 "하지만 전체 콘텐츠산업 예산 가운데 게임 예산 비중은 6.9%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AI를 도입하면서도 고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해 인력을 줄이는 대신 같은 인력으로 더 많은 고품질 게임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북미·유럽·일본 등 고부가가치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년간 게임기업의 코스닥 상장은 13개사에 그친 반면 바이오기업은 146개사가 상장했다"며 "게임기업도 상장 특례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본부장은 "최근 게임산업의 성장률은 점점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용자 감소와 대형 장수 흥행작 중심의 시장 구조, 개발비 급증과 출시 주기 장기화, 모바일 게임 중심 시장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송 본부장은 "게임이 콘텐츠 분야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해 정부 예산이 적정한 수준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 예산은 민간의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해야 하며, 콘텐츠산업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종성 법무법인 율촌 조세대응팀장은 영화·드라마에 적용되는 제작비 세액공제를 게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팀장은 "정부는 게임업계가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라며 "현재 영상물 중심의 세액공제를 게임과 음원 등 콘텐츠 제작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 결과 게임 분야에 중소기업 15%, 중견기업 10%, 대기업 5%의 공제율을 적용할 경우 5년간 약 1조6000억원의 추가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유발액은 약 2조3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1조5000억원, 취업유발 효과는 1만6000명으로 추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은 "K-컬처 시장 400조원, 콘텐츠 수출 1100억달러(약 149조원)라는 목표는 게임산업의 성장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와 조세 지원을 전면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콘텐츠의 지속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