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공급망 전략으로 대외 의존도 탈피⋯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하반기 경제전략]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산업계 '한국형 녹색대전환' 시동
10년간 790조 원 기후 정책금융 공급…'대체 불가 대한민국' 외연 확장

▲재정경제부가 13일 발표한 공급망 안정 대책과 관련해, 국내 생산 가능 여부에 따라 품목을 분류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도표로 설명되고 있다. (자료제공=재정경제부)

정부가 중동전쟁 등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해 국가 공급망 대응 전략을 4단계로 수립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시대를 연다.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망과 에너지 수급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춰 대외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 펀더멘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중동전쟁을 계기로 우리 경제의 공급망과 에너지 의존성에 대한 극복이 절실해졌다"며 "대외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공급망 안정을 위해 품목별 특성에 따른 4단계(국내 생산 촉진-전략적 비축-해외 생산 능력 확보-수입선 다변화) 맞춤형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이 차관은 "국내 생산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돕고 어렵다면 비축을 늘리며, 이마저도 안 되면 해외에 공급망 기지를 만들거나 다변화라도 해야 한다는 네 가지 절박한 마음을 갖고 준비했다"고 4단계 전략의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경제 안보와 녹색 전환에 필수적인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할 경우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원가 경쟁력이 열위인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에는 국내생산보조금 지원을 연장한다.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필수재(원유, 나프타, 요소 등)는 정부가 직접 비축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뒤 위기 시 약정 기업에 우선 방출하는 신규 비축 모델을 시범 도입한다.

특히 중동전쟁을 계기로 그 중요성이 커진 나프타의 경우 휘발성이 높아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현실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 생산이 불가피한 품목은 '해외투자펀드'를 통해 거점을 구축하고, 특정국 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을 대체 수입할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에서 수입 비용 증가분 전액을 저리 대출로 지원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존 80~90% 수준이었던 대출 지원 한도를 100% 전액으로 확대해 기업의 부담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원유의 경우 비(非)중동산 초중질유 정제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초과 운임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개편해 도입선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정유 설비가 주로 중동산에 맞춰져 있어 타 지역 원유 도입 시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인 R&D 투자로 설비 기술을 바꿔 원유 도입 리스크를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도시광산 산업을 자립화해 전기차와 전자제품 폐부품에서 핵심광물을 우선 분리·회수하는 방식으로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현재 7%에서 2030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자립을 위한 탈탄소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 87GW, 풍력 9GW 등 총 100GW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할 방침이다.

태양광은 간척지와 석탄발전 폐부지 등 GW급 대규모 공공 주도 부지를 발굴하고, 농지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대폭 연장해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풍력 분야는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펀드를 투입하고 15MW 이상급 해상풍력발전 전용 선박 확보에 나선다.

이와 함께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을 본격화하여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 등 5대 탄소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산업부문 탄소 배출량을 24% 이상 감축할 예정이다.

또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신설해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를 우대하고, 향후 10년간 총 790조원 규모의 기후 분야 정책금융을 중소·지방 기업 위주로 공급할 예정이다.

대외적으로는 중동 인프라 전략펀드 신설 및 60억달러 선금융 지원을 통해 수주를 확대하고, 미국 내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 등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외연을 확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