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관세 20%가 상한”…中, 정상회담 전 ‘레드라인’ 제시

문샷AI 제재 시 맞대응 경고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5월 15일 미·중 정상회담 마지막 날 일정으로 베이징 중난하이 정원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산책한 뒤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다. (베이징/AP연합뉴스)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9월 미국 방문을 앞두고 관세와 AI 문제에서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을 제시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면충돌은 피하면서도 미국의 추가 압박에는 대응하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미국이 양국 무역협상에서 기존 관세를 대체하는 이른바 ‘대체관세’를 최대 20%로 제한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연방대법원이 기존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자 지난주 중국을 포함한 60개 교역 상대국에 강제노동 문제를 근거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새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산 제품에는 12.5%의 관세가 적용됐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이에 따라 중국산 제품의 미국 내 실효관세율이 약 22.2%로 높아졌다고 추산했다.

중국 측 발표대로라면 미국이 추가로 올릴 수 있는 관세는 7.5%포인트(p) 안팎이다. 관세율이 약 30%에 이르면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에서 체결된 합의 당시 수준으로 돌아간다. 중국은 이 정도까지는 용인하되 추가 인상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AI 기업에 대한 제재 가능성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 스타트업 문샷AI가 신형 모델 ‘키미 K3’를 개발하면서 미국 AI 모델을 부당하게 학습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상무부는 “관련 의혹 제기는 사실적·법적 근거가 없는 ‘AI 패권주의’”라며 “제재가 현실화하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미국과 중국이 선을 넘지 않은 채 서로의 경계를 시험하고 있다”며 “시 주석의 방미가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신경전이 한층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