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도 청약도 ‘그림의 떡'…청년들 “주거 사다리 복원해야” [부동산 대토론회]

청년 매입임대, 청약 만점에도 탈락…“예측 가능한 주거 필요”
김윤덕 “주거 사다리 구축”…한성숙 “결혼 페널티 전수조사”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공공임대주택은 경쟁이 치열해 입주하기 어렵고, 청약은 높은 분양가와 계약금 부담 탓에 당첨되더라도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청년들의 호소가 나왔다. 부모와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로 주거지원 대상에서 밀려나는 등 기존 제도가 청년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청년들이 직접 참석해 주거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부에 바라는 정책을 전달했다.

서울에서 대학원 진학을 앞둔 한 씨는 최근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청약했지만 청약통장 납입 횟수에서 만점을 받고도 예비입주자 번호조차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한 씨는 “공공 지원을 받기에는 여건이 맞지 않고 그렇다고 민간 시장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청년들이 많다”며 “정책과 시장 사이에서 갈 곳을 찾지 못하는 것이 많은 청년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싼 집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주거”라며 정부가 청년 주거정책의 목표를 임대주택 제공에 둘 것인지, 임대에서 자가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 구축에 둘 것인지 분명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30대 회사원 김 씨는 청약 당첨 가능성이 낮아 이른바 ‘로또 청약’처럼 느껴지는 데다 당첨되더라도 높은 분양가 때문에 계약금을 마련하기조차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청년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무주택 청년과 실수요자가 실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주거지원 기준이 독립하지 못한 청년을 오히려 지원에서 배제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은 높은 집값 탓에 부모와 함께 사는 이른바 ‘캥거루족’ 청년들이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독립하지 못해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와 동거한다는 이유로 소득 기준이 올라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모와의 동거 여부보다 청년 본인의 소득과 주거 여건을 중심으로 지원 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 주거정책을 임대주택 공급에만 한정하지 않고 주거 안정에서 내 집 마련까지 이어지는 체계로 만들겠다고 답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이루고 이를 기반으로 주거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출발점은 청년과 신혼부부”라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집을 빌리든 원하는 집을 사든 청년들이 부모님 재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조건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혼인신고 이후 주거·세제·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답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