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예정 35곳 중 14곳 자금조달 불확실시공사 보증 받아도 연 4~7% 고금리 부담
온라인 국민 제안과 앞선 토론회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및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금융·거래 규제가 사업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서울시
토론회 국민 제안, 주택금융에 집중공급 앞서 규제 강화, 실수요자 부담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를 앞두고 국민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것은 ‘금융 규제 완화’다. 정부가 수도권 140만 가구 공급을 강조하고 있으나 수요자들은 당장 살 집을 구하는 데 필요한 자금 조달 부담 완화를 원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책과 시장 체감의 엇박자를 줄이는
토지주-공장주 충돌 등으로 성과 제한"일반 정비사업과 다른 특성 반영해야"이전 대책·금융 규제도 풀어야 실질 공급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영등포·구로 일대 준공업지역 개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준공업지역 개발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토지주와 공장주, 임차인 간 이해관계 충돌, 공장 이전·영업 보상 대책 부족 등
온라인 정책 제안 2222건 접수⋯주택금융 분야 多생애최초·청년·신혼부부 중심 “대출 문턱 낮춰야”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막히고 지방은 규제 부담 가중
“자녀 교육 문제로 반전세로 이사했지만 1주택자 관련 정책으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결정하면서 계약을 갱신하지 못했고 결국 다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2년 전과 달리 전·월세 물량이 크게 줄고
3기 신도시 공급 속도전비아파트 공급 확대 추진대출 규제는 실수요와 차등종부세·양도세 개편 예고
정부가 마련한 첫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국토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를 양대 축으로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은 최대한 앞당기고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한편, 청년 등 실수요자에
인허가·착공 감소세…공급 선행지표 부진사업성·금융지원 없인 공급 확대 한계비아파트·모듈러 활성화도 암초 곳곳
서울의 주택 공급 지표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3기 신도시 착공을 앞당기고 도심 유휴부지 개발에 속도를 내는 등 공급 확대에 본격 나섰다. 하지만 인허가와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것만으로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
대출규제 완화·강화론 격돌…주택금융 쟁점 국민 의견 수렴이억원 위원장 국무회의서 사전 보고…대통령 주재 종합토론회로 논의 이어져
금융위원회가 15일 오후 3시 은행회관에서 부동산정책 금융분야 공개토론회를 연다. 청년 등 실수요자 대출규제와 전세대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등 주택금융을 둘러싼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부동산정책에
비아파트 대출 기준 현실과 괴리…보증·기금 상품 마련 요구정비사업 이주비·용적률 규제에 “사업성 저하·공급 지연”“공공임대 비중 50% 이상 확대…토론회 자체는 아쉬워”
정부가 부동산 정책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첫 공개 토론회에서 규제와 정책 공백이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는 쓴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음에도 장기적인 주택
단기 공급·장기 정비사업 함께 가야정부 금융지원-서울시 인허가 공조 필요
전문가들은 서울의 공급 부족과 임대차 시장 불안을 해소하려면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금융·제도 등 거시적인 공급 전략을 설계하고 서울시는 인허가와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설계와 실행'의 역할 분담이 이뤄
국토부, 서울 33만4000가구 착공 추진서울시, 민간 중심 31만가구 공급 계획정부, 공공 안전판·서울시 정비사업 중심
정부와 서울시의 ‘닥공’은 출발점이 같지만 작동 방식은 다르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민간 착공 공백에서 찾고 공공이 직접 공급 공백을 메우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회복해야 지
비규제지역 LTV 70%→규제지역 40% 적용 전세대출·신용대출 활용한 우회 매수도 제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에서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다음달 1일부터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전세대출이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활용한 규제지역 내 주택 매수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6·2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부동산 민심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에서 재건축·재개발 행정 절차는 빨라지겠지만 이주비와 공사비 같은 '돈줄'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실제 사업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를 풀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주비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제언도 함께 제시됐다.
김인만 소장은 17일 공개된
서울시, 융자 한도 늘리고 대상도 확대정부에 이주비 대출 LTV 70% 완화 건의양천구도 목동 재건축 이주대책 용역 착수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이주비 대출' 지원책을 조례 개정 절차 없이 신속히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조합원 1인당 3억원이었던 자체 융자 한도를 5억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대상을 서울 내 모
선도지구 움직이지만 공급 효과는 장기전사업성 확보·주민 갈등 해소가 관건
서울을 중심으로 입주물량 감소와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핵심 중장기 공급 대책으로 꼽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이 잇따르며 사업이 가시화하는 모습이다.
15일 정비업계에
이주비 LTV 70%·조합설립 동의율 70% 제안용적률 완화·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 사업성 개선 추진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15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한 데 따라 마련됐다
“규모 논쟁보단 정비사업 지연 요인 풀어야”“비아파트, 단순한 물량 확대 실효성 제한적”“관망하다 기회 놓쳐⋯무리 없는 매수 고려”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신규 공급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기보다 기존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단순히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보다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21일 0시를 기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전국 곳곳은 후보들의 유세전과 공약 대결, 여야의 총력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대구·충청까지 전국 민심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단순한 지방
서울시민 5대 명령 발표⋯부동산 규제 완화·공소취소 저지 등 의지 담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대통령에 의해 후보자가 된 정원오 후보는 준 임명직 허수아비의 수준으로 처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31일 오 후보는 서울 종로구 대왕빌딩에 마련된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서울시민 5대 명령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는 “지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정상화와 공급 기반 확대를 위해 주택건설업계와 직접 소통에 나섰다. 업계는 비주택의 주택 전환과 금융·세제 규제 완화, 인허가 속도 개선 등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14일 서울에서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주택건설업계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비사업과 공공도심복
정원오 “권한 이양ㆍ인허가 속도”오세훈 “이주비 지원·신통기획 완성”난개발·재정 부담 우려⋯정부 충돌 가능성도
6·3 지방선거를 앞둔 서울시장 선거판이 유례없는 '정비사업 10년 컷' 속도전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치구에 더 많은 권한을 넘기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반면 오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