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사업추진·금융지원 단계별 병목 점검“정책 발표만으론 부족…현장서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주택공급 대책의 현장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인허가와 금융지원 등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에서 “단순히 보고를 받는 것에서 그치지
1일 서울 중구 연세대 세브란스 빌딩 회의실에서 열린 '2026 정비사업 정책방향 권역별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설명회는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담긴 정비사업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내용을 사업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시행인가 뒤에도 평균 6년관리처분 후 첫 삽까지 3년 6개월
정비구역 지정 속도를 높이더라도 실제 착공까지는 훨씬 긴 시간이 남아 있다. 서울의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은 사업의 큰 틀이 마련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도 착공까지 평균 6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을 설립해 사업 추진 주체를 갖춘 뒤에도 첫 삽을 뜨기까지 평균 10년이
서울ㆍ대전서 개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소개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제도 개선과 금융지원 방안을 알리기 위한 정책설명회를 연다.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담긴 정비사업 관련 정책을 현장에 전달해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다음 달 1일 서울, 3일 대전에서 전국 재건축·재개발 사업 이해관계자를 대상으
국토부, 25일 회동 제안…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미확정용적률·조합원 지위 양도·임대주택 비율 추가 완화 쟁점서울시 “사업성 높여야” vs 국토부 “집값 자극 우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주 다시 만나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
광역 도시계획 붕괴 및 자치구 인허가 지연 가중 우려
서울시는 24일 정부·여당이 발표한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권 자치구 이양'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의 정비사업 현장을 전혀 모르는 구호일 뿐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며 "서울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규모와 실제 인허가 절차를 감안하면 500
한은, 19일 '2026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발표
국내 가계빚(가계신용)이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돌파했다. 부동산 매매 회복세에 따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과 주식 활황장에 올라탄 ‘빚투(빚내서 투자)’가 동시에 맞물린 결과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높여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을 열어준 만큼 하반기 가계빚이 더 빠
정부가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건설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미분양 부담이 적은 중견 건설사와 건자재 업체의 실적 반등을 전망했다. 다만 실제 주가 상승 탄력은 법안 제·개정과 현장 이행 속도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 및 건자재 업종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NH투자증권은 14일 정부의 8·13 부동산 후속 대책에 대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주택 공급 지원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병행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은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주택 착공 확대를 위한 전면적인 지원책을 제시하고, PF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자
PF 보증 확대엔 “사업성 따져 선별 지원해야” 공공택지 단축·비아파트 규제완화는 긍정 평가 청년 주거지원엔 “서울·지방 수요 차이 반영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금융지원 확대는 실수요자와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데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주택공급 확대는 사업성·수요와 인허가 등 변수가 많은
정부가 부동산 실수요자 지원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의 두 배로 높여 각지에서 불거진 대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정상화 자금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 조기 주택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가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및 금융 대책에 대해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이라며 환영했다.
3개 협회는 13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전ㆍ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대해 “현 주택시장을 진단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부
"사전협의 이뤄지지 않은 점 유감"정비사업 일부 규제 개선, 긍정 평가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민 생활과 주택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책임에도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13일 서울시는 이날 정부의 '전·월
신규 택지 10만 가구 확보올해 7.3만가구+α 추가 발표PF 금융지원 47.8조원+α로 확대정비사업·비아파트도 지원 강화
정부가 수도권 신규 택지 10만 가구를 포함해 총 23만 가구+α 규모의 주택을 수도권에 추가 공급한다. 신규 공공택지는 물론 기존에 발표한 주요 공급 부지의 사업 절차도 대폭 단축해 2030년까지 착공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의 ‘돈
3기 신도시 등 8.9만 가구 착공 최대 2년 당겨태릉 2029년 9월·과천은 12월 착공 목표서울·경기 2027년 착공 PF 이자 1%p 지원
정부가 5년 넘게 걸리던 공공택지의 ‘첫 삽’을 3년 안팎으로 앞당기는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 인허가와 보상, 부지조성 등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절차를 병행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도 최대
정부가 이번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서 23만 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30년 이전 착공이 현재 확정된 물량은 약 12만 가구다. 향후 발표할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착공 물량을 더하면 12만 가구+α가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23만 가구+α가 모두 새로 발굴한 물량은 아니다. 신규 택지와 기존 사업지의
신규 택지 2만7000가구 우선 제시연내 ‘7.3만가구+α’ 추가 발표 예정서울ㆍ수도권 그린벨트 토허구역 지정비주택→주택 전환·군사시설 규제 완화택지 발표~착공 68→37개월 단축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가구+α를 추가 공급한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목표의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 택지 10만 가
공공택지 착공 68→37개월신규택지 10만 가구 공급2027년 착공 PF 이자 1%p 지원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가구+α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 가구를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택지의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줄인다.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세제·금융·규제 인센티브를 집중하고 프로젝트파이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의 두 배로 높여 은행의 대출 공급 여력을 늘린다. 이를 통해 최근 불거진 대출 ‘오픈런’ 등의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는 그대로 유지해 투기적 대출 수요 차단을 이어간다.
금융당국은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 1.5%에서
이주비 수요 늘지만 대출잔액은 감소공급 확대 속 가계대출 규제 충돌
정비사업은 행정 절차와 사업성의 벽을 넘어도 또 하나의 고비가 있다.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마쳐도 조합원 이주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철거와 착공으로 나아갈 수 없다. 최근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이주비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또 다른 병목이 생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