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최영중 통신영장 반려’ 檢 질타…법무장관 “필요시 감찰”

“빠르게 수사해 제3의 피해자 찾아야”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긴급현안질의를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검찰이 반려해 수사가 지연됐다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22일 범여권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최 전 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의혹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통신 내역은 하루하루 지나면 증거가 사라진다”며 “경찰과 검찰이 협조해 피해자가 아프지 않게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고 제3의 피해자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 215조의2를 보면 검사가 휘발성 증거가 있을 경우 영장이 없더라도 즉시 보전 요청을 할 수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백번 양보해 검사의 판단에 타당성이 있더라도 여죄 수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존 조치부터 해야 했다”고 말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겠다고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되고 사퇴했다. 국민의 참정권이 완전히 유린당했다”며 “아직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 못하고 서로 책임만 떠넘기니 국민들이 수사기관에 외압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성 착취 대화 중 증거가 있을 텐데 통신 내역을 조회해 피해자를 특정하면 된다”며 “피해자가 수백명이 될지 알 수 없는 성 착취 수사를 검사가 통신영장을 기각해 피해자 추적이 어려워졌다”고 질타했다.

정부는 필요하면 감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간부들에게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일반 국민감정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굉장히 많이 질책했다”며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의 일차적 영장 청구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 보완하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들이나 관련된 분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적정한 판단이었는지 상세히 살펴보겠다. 필요하다면 감찰도 해보겠다”고 했다.

최 전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올해 2월 피해자 고소장을 접수한 지 약 4개월 만인 이달 9일 최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청주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본건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별건 범죄사실에 대한 모색적·탐색적 영장을 신청했을 뿐 아니라, 별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