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하도급·근로자에 직접 지급⋯정부, 건설현장 체불 근절 나선다

▲아파트 공사 현장. (뉴시스)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과 건설현장 체불 근절을 위한 후속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석유화학 업계의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여수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7000억원 이상의 금융·세제 지원에 나서는 한편, 건설현장에서는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국책연구기관 합동 연구지원단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만큼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며 중동 상황 변화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점검·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구조혁신을 통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산업의 사업재편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해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소득 5만 달러 달성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산업은행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중동전쟁 대응 상황 점검과 여수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패키지,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 3대 메가프로젝트 연구지원단 구성·운영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2월 발표한 '대산 1호'에 이어 두 번째 석유화학 사업재편 프로젝트인 '여수 1호'를 본격 추진한다. 한화솔루션과 디엘케미칼의 D/S 부문을 여천NCC에 현물출자하고 여천NCC와 롯데케미칼을 합병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 NCC 설비 2기의 가동을 중단해 공급 과잉을 완화하고 5450억원 규모의 증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고부가 제품 전환과 인프라 구축에도 2532억원을 투자한다. 정부와 채권단은 금융지원 4500억원과 수입자금 대출보증 2000억원을 포함한 7000억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고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확대와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 과세이연, 고용유지 지원 강화 등 세제·고용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다단계 도급 구조로 인해 반복되는 임금·공사대금 체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2023년 4264억원에서 2024년 4657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4028억원에 달하는 등 체불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건설현장의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현재는 발주자가 원도급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다시 하도급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앞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맞춰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도록 바뀐다. 특히 청구 단계부터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근로자 몫을 구분해 지급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해 원·하수급인의 계좌 압류 등으로 인한 연쇄 체불을 방지하고 건설근로자와 장비업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시스템 운영 체계도 손질한다. 현재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부로 이관해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과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사대금 체불 현황과 무자격 업체 등록 여부, 하도급 등록 누락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발주자 직접지급제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차세대 시스템 구축 전까지 민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 경과조치를 거쳐 2028년부터 새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학계·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연구지원단을 구성한다. 프로젝트별 기술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경제·사회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 수립과 기업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