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대금지급시스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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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민간은 지원 확대

녹색건축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이 의무화되고 민간 건축물에도 보조금·융자 등 지원이 확대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돼 임금·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장치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2026-08-20 20:11
구윤철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 위해 국책硏 합동 전담 연구단 구성"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책연구기관 합동으로 전담 연구지원단을 구성해 정부정책 수립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지원단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2026-07-22 10:32
발주자가 하도급·근로자에 직접 지급⋯정부, 건설현장 체불 근절 나선다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과 건설현장 체불 근절을 위한 후속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석유화학 업계의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여수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7000억원 이상의 금융·세제 지원에 나서는 한편, 건설현장에서는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를

2026-07-22 09:46
정부, 협력사 지원 상생금융 1.7조 공급⋯‘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

경제외교 성과 중소･벤처기업 포함한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1.7조 규모 상생금융 공급⋯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플랫폼･금융회사 동반성장평가도 시행 정부가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을 1조7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상생협력기금을 향후 5년간 1조5000억 원 이상 조성하고,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 이익 일부 등을 재원으로 ‘전

2026-01-21 07: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9일 ~ 1월 23일)

◇재정경제부 19일(월) △국제통화기금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20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KDI FOCUS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 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21일(수) △경제부총리 07:5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발표 △수출금융

2026-01-18 09:01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빨라진다…국토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과 건설 근로자 임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28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2025-12-18 06:00
앞으로 하도급대금 '제때 제값' 받는다...공정위, 3중 보호장치 구축

앞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을)가 제때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3단계 보호 장치가 가동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하도급대금을 줘야 하는 원사업자(갑)가 대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 지급보증기관, 발주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 3중 보호장치로 대금이 제때 을에게 지급되

2025-11-23 12:55
건설기계 태업 뿌리뽑는다…내국인 기피 현장에 외국인력 활용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정부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안정적 인력수급과 건설기계 시장 안정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ㆍ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건설업계는 전망이 불투명하고, 체계적인 훈련ㆍ경력관리 시스템이 미흡해 청년층 유입이 감소하고 있다. 형틀목공 등 고강도ㆍ고위험 공종의 경

2024-10-02 08:00
서울시, 전국 최초로 ‘하도급대금 직불제’ 의무화

서울시가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의무화한다.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이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매뉴얼 서울’ 대책의 하나다. 서울시는 시 발주 건설공사 계약 때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하도급 직불제를 추진하고

2021-10-26 17:07
서울시, 전국 최초 하도급 ‘100% 직불제’ 도입

서울시가 공공 건설공사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도입해 하도급 체불 ‘제로(0) 도시’를 만든다. 서울시는 시 발주 건설공사 계약 때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건설산업은 산업 특수성 때문에 대금 지급 절차가 복잡하다. 주요 구조는 발주자와 수급인(건설업자), 하수급인(하청업체), 건설

2021-10-26 11:15
동부건설, ‘건설업자 상호협력평가’서 2년 연속 최우수

동부건설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이하 상호협력 평가)’에서 97점을 받아 최우수 업체로 꼽혔다고 1일 밝혔다. 상호협력 평가 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상호협력 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2018년도 건설협력증

2019-07-01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