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대통령, 노란봉투법 자업자득…'노조 천국' 만든 책임부터 인정해야"

최은석 "삼성전자 노조 비판할 자격 있나"
"민주당이 만든 악법이 경영권 흔들어"
"독소조항 즉각 폐지해야…결자해지 나서라"

▲<YONHAP PHOTO-5088> 토론하는 최은석 의원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 2025.3.13 [e-mail]/2025-03-13 14:32:48/<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반대 입장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인 결과가 현실이 된 것"이라며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의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반대 입장을 두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질타했지만, 정작 그 같은 상황을 만든 것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중요한 결정까지 단체교섭 대상으로 넓혀 놓은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 통과시킨 이들이 누구냐"며 "다른 누구도 아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국민의힘과 경제계, 전문가들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노란봉투법에 완강히 반대했다"며 "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경제계의 우려를 기우로 치부했고 국민의힘의 경고를 정치 공세로 몰아세우며 끝내 민노총의 청부입법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자신들이 만든 악법으로 노조가 기업의 경영권을 흔들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정작 그 악법이 정권의 역점 사업을 가로막자 노조를 향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호통치는 모습은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노조를 향한 호통이나 기업을 향한 압박이 아니다"라며 "'노조 천국'을 만들어놓고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이재명 정권의 현실 인식에 대한 깊은 자기반성과 악법을 만든 자들의 결자해지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노란봉투법의 독소조항부터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그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