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내년도 예산 교육부 부별심사…野 “포상금 확대 감시사회 조장” vs 與 “민생 예산 확충”

국힘, 조작기소 특검·법무부 장관 인사검증·신고포상금 집중 질타
민주당, 대학생 기숙사 확충·국가배상금 지급·지역 현안 지원 요구
정부, 기숙사 확충 1조 원 추가 지원에 신중…국가배상금 8400억 편성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적정성과 정부 주요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신고포상금 예산 확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학생 주거복지와 국가폭력 피해자 배상, 지역 균형발전 등 민생 예산 확충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부 부별심사에서 정부의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정부가 17개 부처의 21개 포상금 사업을 묶어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사회적 파급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정책은 그냥 숫자 내려놓고 글 몇 줄 넣는 게 정책이 아니다"라며 "그 파장과 영향을 고려해야 되는 게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가 나중에 이재명 정부를 평가할 때 감시와 견제가 팽배하는 사회를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감시와 견제 사회로 가는 바로 직통로를 지금 정부가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수사 대상에 올라온 17건 중에 8건이 대통령이 직접 기소되거나 관련된 사건"이라며 특검의 수사 결과가 향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검증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의 추천·검증 절차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인사 과정에서 균형과 견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 물으며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소방관의 안전 확보를 위한 무인 소방로봇 도입과 연구개발(R&D) 확대를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첨단 소방장비 도입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신고포상금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교육·주거·지역 현안과 관련한 예산 확보에 집중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신고포상금과 관련해 "찬반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효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산업재해 예방과 주가조작 적발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 예산 815억7000만 원이 전액 융자 방식으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국비 직접 지원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융자 사업으로 정부가 하다 보면 건축비를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 기숙사비와 관리비에 전가된다"며 "정말 절실한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재정당국을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주배경 학생 증가에 따른 교육재정 확충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올해 이주배경 학생이 21만838명으로 2012년보다 4.5배 증가했다며 한국어 학급 확대와 전담 교원 확보, 밀집학교에 대한 별도의 재정 지원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부산 북항 5만 석 규모의 돔 아레나 건립과 노후 교정시설 이전, 낙동강 하류 복류수 실증시설 설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정부는 여야 의원들의 예산 확대 요구에 사업별로 입장을 달리했다.

기획예산처는 신고포상금 확대에 대해 공익신고에 대한 국민 참여를 높이고 기존 법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가 대학생 주거복지 개선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에서 1조 원 규모의 추가 재원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사립대 기숙사 관련해서는 재정 지원 문제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학령 수 감소에 따른 수요 구조와 부지 확보의 문제"라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단순히 사학진흥기금의 재원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학생 기숙사 확충을 위해 기획예산처와 추가 협의에 나서는 한편 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교육 인프라와 재정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국가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금 지급 지연 문제와 관련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가배상금 8400억 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당초 8762억 원을 요청했으나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일부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무인 소방로봇 등 첨단 소방장비 확충과 관련해 소방안전교부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부산 북항 돔 아레나 건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에 나서는 한편 노후 교정시설 이전에 따른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인센티브 구조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낙동강 하류 복류수 실증사업의 필요성에도 공감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