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평가 기준 마련·결과 공개 의무화
“정치 아닌 산업 논리로 지정해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클러스터 지정 시 평가 기준과 지표를 마련하고, 지정 이후에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정치적 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고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정부의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둘러싸고 입지 선정 근거 공개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적 보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평가 기준과 지표 설정, 평가 결과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클러스터 지정이 산업적 타당성보다 정치적 판단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정부가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도 입지 선정의 평가 근거나 검토 결과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과정에서 평가 기준과 지표를 설정·운영하고, 지정 이후에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반도체클러스터가 산업적 타당성과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지정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고 의원은 “반도체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전략산업인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