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전용 AI가 잡는다…드론 띄워 195만㏊ 전수조사

정부 부처별 촬영 영상·조사 데이터 공유…중복 조사 줄이고 사각지대 확인
AI 변화탐지 정확도 91%…국유농지 대부 때 농지대장 제출도 생략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드론을 활용한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인공지능(AI)으로 항공사진을 분석하고 드론을 띄워 전국 농지 195만㏊의 불법 전용과 휴경 여부를 가려낸다. 부처마다 따로 확보해 온 드론 영상과 조사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해 현장 접근이 어려운 농지까지 들여다보고 중복 조사에 드는 예산과 행정력도 줄인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는 농지 전수조사와 국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드론 촬영 영상, AI 분석 기술과 조사 데이터를 상호 공유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5월 18일부터 전체 농지 195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선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조사하고 나머지 59만㏊는 2027년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협업의 핵심은 각 기관이 이미 확보한 영상과 조사 결과를 서로 활용하는 것이다. 재경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23년부터 올해까지 국유 일반재산을 조사하면서 촬영한 농지 드론 영상을 농식품부에 제공한다.

6월 말 기준 재경부 소관 일반재산은 75만5000필지이며 이 가운데 농지는 27만1000필지, 2만㏊로 전체 필지의 36%를 차지한다. 농식품부는 제공받은 영상으로 도서지역이나 산림 안 고립 농지 등 현장 접근이 어려운 곳의 이용 상태를 확인한다.

AI가 서로 다른 시기의 항공사진을 비교해 토지의 변화를 찾아낸 결과도 활용한다. 캠코의 AI 변화탐지 시스템은 100만쌍의 학습 데이터를 토대로 불법 형질변경이나 새로 설치된 구조물을 91%의 정확도로 탐지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국유농지의 휴경 여부와 무단 전용, 불법 의심 건축물 등을 선별할 방침이다.

▲(사진=AI 생성)

농식품부도 한국농어촌공사가 촬영하는 드론 영상을 재경부에 제공한다. 대상은 경기도 전역 18만㏊와 행정정보·위성·AI 분석을 통해 추려낸 전국 의심 농지 22만㏊ 등 총 40만㏊다. 재경부는 이 가운데 국유재산이 포함된 영상을 활용해 무단점유 여부 등을 확인한다.

국민이 직접 제출하던 서류도 줄어든다. 그동안 국유농지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면 실경작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농지대장을 발급받아 재경부에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농식품부가 국유농지의 농지대장 데이터를 제공하고 재경부가 이를 직접 확인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8월 초 업무협약을 맺고 드론 영상과 AI 기술, 조사 데이터를 지속해서 공유할 예정이다. 캠코는 2018년 이후 175만필지를 조사하며 축적한 드론 운용 경험도 농어촌공사에 전수한다.

국유농지 임대 정보도 연계한다. 농지은행의 농지직거래플랫폼과 캠코의 온비드를 연결해 임대 물건의 노출 범위를 넓히고 신규 임대 수요를 발굴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AI·드론·위성 등 첨단기술과 관계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국유농지를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가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