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에도 식지 않은 레버리지…“단계적 퇴출 검토해야”

국회 정책토론회서 “시장 퇴출” 의견도
2배 추종 배율 낮추고 신용·미수 제한 제안
투자교육 정례화·해외 대체상품 점검 필요
이 대통령 추가 보완 지시…당국 대책 속도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종욱·박수영·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효숙 이투데이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투자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종 배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거나 신용·미수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부터 중장기적인 시장 퇴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추가 대응을 주문하면서 제도 보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종욱·박수영·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정책토론회에서 “이미 거래가 활발한 상품을 한꺼번에 폐지하기는 쉽지 않다”며 “현실적인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두 배를 추종하는 배율을 1.2배 등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면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다”며 “진입 장벽도 높여 완충지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이미 대규모 시장을 형성한 만큼 즉각적인 폐지보다는 투자 강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예탁금 상향만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레버리지 상품은 현금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미수와 신용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며 “고위험 금융상품의 특성에 맞는 규제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 교육을 실질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보완책에 의무교육과 심화교육이 포함됐지만, 교육이 더욱 세심하고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반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에 상장된 유사 상품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 연구위원은 “국내 상품만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며 “해외에 이미 유사한 대체상품이 다수 존재하고 신규 상장도 이어지는 만큼 해외 상품을 포함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전체 금융자산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이나 연간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궁극적으로는 상품을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즉시 상장폐지는 여러 문제가 있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폐지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우선 30분 단일가 매매를 시행하고 신용·미수 거래를 즉각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품 도입에 앞서 국내 시장의 특성을 더욱 면밀하게 살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편은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내 투자 기회 확대와 해외 투자 수요의 환류 효과뿐 아니라 국내 시장과 개인투자자에게 미칠 영향도 함께 검토했어야 한다”며 “상반된 가능성을 다양한 자료와 의견 청취를 통해 살피고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가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완책을 발표했다. 개인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투자자 의무교육은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한다. 매매수량 단위도 오는 11월부터 현행 1좌에서 20좌로 늘릴 예정이다. 기본예탁금 상향은 다음 달 5일께, 현금만 예탁금으로 인정하는 조치는 다음 달 19일께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대책 발표 뒤에도 거래 열기는 가라앉지 않았다. 보완책 발표 이후 첫 거래일인 20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16종의 거래대금은 12조3264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책 발표일인 16일의 12조1674억원보다 오히려 1.3% 늘었다.

정부는 당장 상장폐지를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KBS에 출연해 “이미 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상품 규모도 10조원 이상 형성돼 있다”며 “상장폐지를 하면 그 자체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기 때문에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리밸런싱 주문을 분산하거나 현물 대신 파생상품을 활용해 시장 충격을 줄이는 방안을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금융당국에 신속한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외환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과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는 양론이 있다”며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고 필요한 대응 조치는 과감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이 기존 대책의 효과를 점검한 뒤 추가 규제에 나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