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 건설 어려운 병목 구간, 민간이 짓고 한전에 넘겨야"

국회기후변화포럼, '전력망 민간 개방' 토론회 개최
"민영화 논란 피하며 구축 속도…BT 방식 도입 제안"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정희용)이 16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전력망 확충을 위한 민간 개방! 쟁점과 정책 과제는'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한정애 의원실)

AI·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확산으로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려면,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독점해 온 국가 전력망 건설 가운데 적기 확충이 어려운 병목 구간에 한해 민간이 전력망을 지은 뒤 한전에 넘기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민영화 논란을 피하면서도 전력망 구축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이라는 분석이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전력망 확충을 위한 민간 개방! 쟁점과 정책 과제는'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민간 참여 확대에 따른 쟁점과 제도 개선 과제를 점검했다.

이번 토론회는 5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을 계기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한전이 도맡던 국가 전력망 건설에 민간 참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조발제를 맡은 조환익 한양대 특임교수(전 한전 사장)는 주민수용성과 지방자치단체장 협조, 충분한 보상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조 교수는 "민간의 참여는 전력망 건설과 자본 참여, 배전망·수요자 전용망 등에서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한전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한전이 맡되, 적기 건설이 어려운 일부 병목 구간에는 민간의 창의력과 자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민간이 전력망을 건설한 뒤 한전에 이관하는 BT 방식은 민영화 논란을 차단하면서도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도 제도 보완 제안이 나왔다. 이대연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실장은 "전력망 건설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은 주민수용성 문제"라며 주민이 전력망 유치를 제안하는 '풀(Pull)' 방식 도입을 검토하자고 했다. 정재룡 GS건설 부장은 "한전은 토지 확보와 입지 선정을, 민간은 설계·조달·시공을 맡는 역할 분담으로 사업의 속도와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장거리 송전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성관 고려대 교수는 "성패는 개방 자체가 아니라 공공과 민간의 역할·위험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짚었고,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비 산정·정산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이를 전담할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본부 부사장은 "민간 사업자의 중도 포기나 파산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한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관은 "민간 참여는 장거리 전력망 사업에 한정되며, 현장의 의견을 시행령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포럼 공동대표인 한정애 의원은 "전기가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지만, 전력망 투자 수요와 구축 역량 간 미스매치가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부가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선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인허가와 주민수용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