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장 체포 권한도 불명확

19일(현지시간) 맘다니 시장은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맘다니 시장은 “그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된 전쟁 범죄자”라며 “네타냐후 총리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는) 헤이그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전적으로 수년에 걸친 그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뉴욕시 경찰국에 네타냐후 총리 같은 외국 지도자를 구금하라고 명령할 법적 권한이 내게 있는지 불분명하다”며 “이 문제를 놓고 시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뉴욕시 법이 허용하는 한 우린 무엇이든 할 것이지만, 그 목적을 위해 우리만의 법을 만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맘다니 시장은 지난해 시장 선거 기간에도 자신이 시장이 되면 네타냐후 총리를 제포하라고 경찰에 지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체포 근거로 ICC가 전범 혐의로 발부한 체포영장을 들었다.
다만 미국은 ICC 당사국이 아니어서 영장을 집행할 의무가 없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영장을 발부한 ICC를 비난했던 점도 걸림돌이다. 법률 전문가들도 뉴욕 시장이 이스라엘 지도자를 체포하도록 명령하는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