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착시 넘어 내수 온기 돌까⋯한은 "역대급 교역개선, 낙수효과 있다"

한은, 반도체 호황 파급력 낙관 'BOK이슈노트' 발표
"과거 유가하락 때와 달라…AI '수출단가' 상승 주도"
고소득 편중 등은 한계…"소부장 등 생태계 확장해야"

▲(사진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은행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수출물가 상승이 내수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역대급 호황이 정점에 달했다는 '고점론'과 국내 전 산업에 대한 착시를 불러일으킨다는 우려가 동시에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발 온기가 한국 경제 전체에 퍼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은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한은은 '이번 교역조건 개선은 왜 다른가- 반도체 경기 호조의 실물경제 파급영향' 제하의 BOK이슈노트 보고서를 통해 "올해 1분기 국내총소득(GDI)이 반도체 수출 단가 상승에 힘입어 1960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상회했다"면서 "과거 유가 하락이 이끌었던 교역조건 개선 때와 달리 이번에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물가 상승이 주도하고 있어 내수 회복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은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질 GDI는 전년 동기 대비 13.2% 급등했다. 이는 같은 기간 실질 GDP 성장률(3.8%)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두 지표 간 격차(9.4%포인트)는 1960년 관련 통계 편제 이후 사상 최대치다. GDI는 GDP에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을 더한 지표로 GDI가 GDP보다 높다는 것은 국민의 체감 구매력이 그만큼 커졌음을 뜻한다.

한은은 교역조건 개선의 가장 큰 특징으로 '수출물가 상승'을 꼽았다. 2009년이나 2015~2016년 등 과거 교역조건 개선기에는 주로 국제 유가 하락 등 수입 물가 하락이 원인이었다면 올해 1분기에는 반도체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92.5% 폭등하며 개선을 견인했다. 전체 수출 물가 상승 기여도 중 반도체를 포함한 IT 부문의 비중은 73.4%에 달한다.

결국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의 추세적 확대로 인해 이 같은 양호한 교역조건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게 한은 시각이다. 김다애 한은 조사총괄팀 과장은 "과거에도 수출물가 상승이 주도한 교역조건 개선기에는 기업 투자가 즉각적으로 확대되고 임금 상승을 통한 민간 소비 진작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났다"면서 "이번 역시 글로벌 반도체 수요 급증이라는 거대한 충격이 동반된 만큼 내수 파급효과가 강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은은 반도체 호조에 따른 내수 개선 효과가 해당 산업 종사자 등 일부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종웅 한은 조사총괄팀 차장은 "소비는 투자와 달리 임금이 상승해야 우리 모두가 체감할 수 있다"며 "그러면 언제 임금이 오를 것이냐가 관건일텐데 최근 반도체 업종 뿐 아니라 현대차 등 여타 기업들도 임금 상승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부터 여타 업종으로 파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낙수효과'의 한계도 지적됐다. 임금 상승과 주가 상승에 따른 자산 효과가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고자산층에 집중되어 있어 전체 소비 확대를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 부문에서도 반도체 제조 장비의 높은 수입 의존도와 해외 직접투자 확대가 국내 실물경제로의 파급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풍부해진 유동성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쏠릴 경우 금융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 과장은 "반도체 산업 성과가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고도화해야 한다"며 "IT 부문으로 자원이 과도하게 집중돼 핵심 산업의 생태계가 붕괴하거나 계층 간 불균형이 심화하지 않도록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