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실장 “AI 거대 물적기반 요구...다음 세대 생산능력으로 이어져야”[SNS 정책 레이더]

“사회가 구축한 AI 인프라 성과, 미래 생산능력에 재투자해야”
전력망·데이터센터 등 AI 기반시설 구축에 국가 역할 강조
AI로 좁아진 청년 취업문…첫 경력·숙련 형성 경로 제안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6월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시대에는 국가가 산업을 육성하거나 소득을 재분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산능력이 형성되고 재생산되는 구조 전반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시대 국가는 생산관계를 조직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AI 시대 국가는 생산을 하는 국가가 아니라 생산관계를 조직하는 국가”라고 밝혔다.

그는 AI 시대의 생산관계를 생산요소가 결합되고 숙련과 생산능력이 형성되며, 그 성과가 다시 새로운 생산능력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관계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AI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경로를 약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료 조사와 요약, 번역, 문서 작성, 기초 분석 등 신입사원이 맡아온 초급 업무를 AI가 빠르게 대체하면서 기업이 신입을 채용하고 교육할 유인이 줄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은 모두 경력직을 원하지만 경력직은 신입의 시간을 거쳐야만 만들어진다”며 “아무도 신입을 채용하지 않으면 몇 년 뒤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력인력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교육과 취업 장려금 제공에 머물지 않고 기업과 공공기관, 연구기관, 지역산업과 함께 청년의 첫 경력이 형성되는 경로를 조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업무와 현장 경험을 통해 민간 취업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AI 산업을 뒷받침하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도 국가의 핵심 역할로 제시했다. 김 실장은 “AI 생산체계는 기존 중후장대 산업에 못지않게, 때로는 그보다 더 거대한 물적 기반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이 연결되지 않으면 GPU는 작동하지 않고 송전망과 용수가 없으면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가동될 수 없다”며 AI 생산능력이 사회 전체가 구축하는 인프라와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한다고 설명했다.

사회가 전력망과 산업용지, 컴퓨팅 인프라, 연구개발 등 생산 기반을 제공한 만큼 기업이 거둔 성과의 일부를 미래 생산능력에 다시 투자하는 환류 체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사회가 대규모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생산능력을 확보했다면 그 성과의 일부가 다시 다음 세대의 생산능력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AI 확산에 따른 양극화 가능성도 경고했다. 데이터와 AI 모델, 컴퓨팅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는 기업과 고숙련 인력은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초급 일자리가 줄고 기존 숙련의 가치가 약화하면서 중소기업과 지역경제는 성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AI 시대의 성장은 K자형을 띨 가능성이 높다”며 전환기의 생계를 지원하고 AI 도구와 인프라에 접근할 기회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