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사태 주민대피계획 의무화…임업직불금 최대 36% 인상

재선충 피해지에 폭 4㎞ 국가방제벨트…산불안전공간 120곳 조성
산림조합 중앙회장 직선·단임제 도입…산림사업 페이퍼컴퍼니 퇴출 추진

▲2026년 하반기 산림청 핵심 추진과제 인포그래픽 (자료제공=산림청)

정부가 산사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임업직불금 단가는 최대 36% 올리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폭 4㎞ 이상의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한다.

산림청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국가 책임 산림재난 대응과 임업인 지원 확대, 산림조합 개혁 등을 담은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산사태 위험이 커지면 지방정부가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킬 수 있도록 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산림청이 선제적 대피명령을 위한 상황 판단을 지원한다. 단년도 사업 중심이던 임도 공사는 여러 해에 걸쳐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집중호우에 견딜 수 있는 임도망을 구축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지역에는 폭 4㎞ 이상의 국가방제벨트를 만들고 수종 전환과 생활권 위험목 제거를 집중 추진한다. 전국 산림을 1㏊ 단위로 나눠 라이다(LiDAR)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밀 예찰도 도입한다.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인접 건축물 주변에 지난해보다 4배 많은 산불안전공간 120개소를 조성하고 산불조심기간에는 범정부 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한다.

임업직불금 단가는 지난해 밭농업직불금 인상 수준에 맞춰 최대 36% 올린다. 벌목 현장 안전관리자는 1명당 1개 사업장만 맡도록 하고 국유림부터 임업기계 이용을 의무화한다. 국산 목재 소비 확대를 위한 목조건축법도 연내 제정한다.

산림조합 중앙회장 선출에는 직선제와 단임제를 도입한다. 산림조합은 산림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조직에서 사업 관리·대행 조직으로 전환해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산림사업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보증금 몰수제와 법인 등록기준 상시 검증 제도도 마련한다. 산림계곡 내 불법 상업시설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응하면 행정대집행을 추진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국민안전 보호, 임가경제 활성화, 국민행복 증진 등 국민과 임업인을 위한 산림청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과제 이행에 총력을 다하여 국민주권정부 2년차 가시적인 국정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