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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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업직불제 혜택 2만1000명, 평균 240만 원 지급

이홍대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은 "올해부터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임업-in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고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예산 확대와 편의 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2 14:21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ㆍ어선원 연 120만 원 직불금 받는다

그동안 농업이나 임업 등 다른 분야와 달리 영세어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원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수산공익직불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늘리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했고,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연 120만 원)을 신설했다. 또 관련 예산 512억 원을 정부 예산안에 담아 내년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

2022-09-27 15:59
산림청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가지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특히,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올해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요원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많은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8-31 15:59
올해 첫 시행 임업직불금, 다음 달 1일부터 접수

산림청은 임업직불제 전담 상담원을 운영한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8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한 뒤 9월까지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한다. 최종 직불금은 11~12월 중 지급한다. 주요원 산림청 임업직불제 긴급대응반 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제를 시행해 임가 소득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행...

2022-06-22 11:07
새 정부 "공익직불금 예산 5조 원으로 늘리겠다"…재원 여전히 '깜깜'

인수위는 수산공익직불금 단가 상향을 통해 2020년 5300만 원 수준인 어가 평균소득을 임기말인 2027년까지 농·임업 수준인 6500만 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산 마련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농업계와 수산업계는 소관 부처인 농식품부나 해수부의 다른 사업을 줄이거나 폐지하고 직불제 예산을 충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2022-05-10 16:42
[공공기관 정상화]농업 SOC 분야 민간에 개방...직불제 이행점검 기능 일원화

이에 정부는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 기능을 농업경영체 DB를 관리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직불금 지금 이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녹색자금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녹색사업단은 해외산림 개발 등 산림경제 업무와 숲 체험 교육 등 산림복지 업무가 혼재한다고 판단, 산림경제는 임업진흥원으로, 산림복지는...

2015-05-27 16:00
[규제개혁] 농업규모화 추진…들녘경영체 직불금 상한 확대

우선 농식품부는 농업의 규모화ㆍ전문화를 유도하고자 농협이나 미곡종합처리장 등이 농사를 공동으로 짓는 생산자조직인 들녘경영체 법인의 직불금 지급 상한을 50㏊에서 400㏊로 늘리기로 했다. 또 산간지역에서 2∼3개로 분리된 농지를 50㏊ 이상 경작하는 경우도 들녘경영체로 인정하기로 했다. 산지 생태축산 활성화 차원에서는 임업용 산지에서의 가축방목을...

2014-09-03 15:23
[규제개혁]건축ㆍ인터넷ㆍ농업 규제 완화…2017년까지 19조원 경제효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 방안’에는 농협이나 미곡종합처리장 등이 농사를 공동으로 짓는 생산자조직인 들녘경영체 법인의 직불금 지급 상한을 50㏊에서 400㏊로, 임업용 산지 가축방목 허용면적은 기존 3㏊에서 5㏊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이외에도 귀농·귀촌시 주택건축 융자 한도 및 대상 개선 방안 등이 세부과제로 확정됐다. 정부는...

2014-09-03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