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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산사태 주민대피계획 의무화…임업직불금 최대 36% 인상
    산림청, 산사태 주민대피계획 의무화…임업직불금 최대 36% 인상
    재선충 피해지에 폭 4㎞ 국가방제벨트…산불안전공간 120곳 조성산림조합 중앙회장 직선·단임제 도입…산림사업 페이퍼컴퍼니 퇴출 추진 정부가 산사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임업직불금 단가는 최대 36% 올리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폭 4㎞ 이상의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한다. 산림청은 16일 청와대에서 열
    2026-07-16 16:59
  • 임업직불금 접수 시작…3월 한 달 ‘모바일 간편 신청’ 도입
    임업직불금 접수 시작…3월 한 달 ‘모바일 간편 신청’ 도입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올해는 등록정보 변경이 없는 임가를 대상으로 모바일 간편 신청이 도입돼 신청 절차가 한층 간소화됐다. 산림청은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 기능을
    2026-02-24 16:20
  • ‘경북·경남·울산 산불특별법’ 공포…피해 지원 본격화
    ‘경북·경남·울산 산불특별법’ 공포…피해 지원 본격화
    3월 영남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근거 법적 정비임업인 생계비·복구비 지원, 산림경영특구 지정 추진 3월 경북·경남·울산을 휩쓴 초대형 산불의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지원 절차가 시작됐다. 산림청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28일 자로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3월 영남
    2025-10-28 09:52
  • '소규모 임가' 임업직불금 120만→130만 원으로 인상
    '소규모 임가' 임업직불금 120만→130만 원으로 인상
    이달 말부터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는 임업직불금이 현행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산림청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는 임업직불금을 인상하고 지급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업직불금은 대추, 호두, 밤 등 법령에서 정한 임
    2024-08-22 11:06
  • 올해 임업직불제 혜택 2만1000명, 평균 240만 원 지급
    올해 임업직불제 혜택 2만1000명, 평균 240만 원 지급
    2일 산림청은 올해 임업직불금 대상은 약 2만1000명으로 인당 평균 240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 도입한 임업직불금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올해 임업직불금 예산은 지난해 대비 76억 원(16.3
    2024-01-02 14:21
  • 산림청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가지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산림청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가지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산림청은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한 임업경영체 등록을 9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임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특히,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제
    2022-08-31 15:59
  • 올해 첫 시행 임업직불금, 다음 달 1일부터 접수
    올해 첫 시행 임업직불금, 다음 달 1일부터 접수
    산림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은 이달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2022-06-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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