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 의뢰체계 신설⋯응급실 이송체계 혁신 전국 확대

복지부, 업무계획 발표⋯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에도 속도

(자료=보건복지부)

정부가 금융위기가구를 신속히 포착하고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를 신설한다. ‘응급실 뺑뺑이’ 해소 차원에선 ‘이송체계 혁신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 채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가구 위기정보에 신규 연계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를 신설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와 첫만남 이용권은 내년부터 신청 없이 최초 계좌정보 등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자동 지급되도록 한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소득·재산조사가 필요한 선별급여도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별도 신청 없이 조사·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살률 감소가 추세화할 수 있도록 채무 등 자살 유발 위험요인 해결을 위한 기관·정보 연계를 확대하고, 자살 시도·사망사건 관련 복지부·경찰청·소방청 합동출동과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월간 자살자는 전년 동기보다 12.9% 줄었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당담인력은 103명에서 200명으로 2배 확충한다.

응급·분만의료체계는 시·도별 이송지침을 정비하고, 광역상황실 역할을 강화하는 ‘이송체계 혁신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 서울에만 2곳이 있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는 5극을 중심으로 전국 6개소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 인력도 확충한다. 이 밖에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에 대해선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해 본인부담(100→30%)을 줄인다.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본인부담(입원·외래 10%)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돌봄 측면에선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을 확대한다. 자립을 희망하는 입소 장애인과 학대 피해 재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자립지원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추가 연금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자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하고, ‘소득 하위 70%’ 지급범위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대신 부부 감액,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배제 등 불합리한 제도도 함께 개선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에선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고려하는 책임투자를 대체투자까지 확대한다. 청년층에 대해선 첫 보험료 지원과 크레딧 인정기간 확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린다.

지역·필수·공공의료는 5극·3특 중심으로 개편한다. 국립대학교병원을 중증·고난도 질환의 최종 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지방의료원은 지역의 다양한 응급·수술·중환자 진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핵심 진료 기반을 확충한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통합형 보건지소를 확대해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면 단위 일차의료 기능 유지를 위해 공공보건의원을 설치한다.

특히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연간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조6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영상·검체 등 검사 과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연간 2조6000억원 절감을 병행한다.

이 밖에 제약·바이오 글로벌 5강 도약을 위해 메가 펀드를 1조원까지 조성·투자하고, ‘AI 기본의료 전략’을 수립해 의료생태계 AI 전환(AX)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초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급증에 대응하는 측면에선 AI 기술을 활용한 복지·돌봄 현장 업무혁신과 기술 개발·실증·확산 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하반기 중 수립한다. ‘가짜 진료’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통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 적발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