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개혁은 대수술, 명의에게 맡겨라"…'설익은 법안' 국회 직격

9부능선 발언 이틀 만에 재차 메시지…"국회 안에 검찰 출신 개혁 실력자 있다"

▲추 지사는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개혁이라는 대수술을 앞두고 실력 있는 분들을 믿어 달라"고 밝혔다. (경기도)

이번엔 의사 비유를 꺼내들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큰 병을 수술하려는 환자는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의사를 찾는다"며 검찰개혁 입법의 주도권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검찰개혁 9부 능선" 발언 이틀 만에 내놓은 두 번째 메시지는 법안의 속도가 아니라 '누가 설계하느냐'를 겨냥했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설익은 법안을 느닷없이 발의할 것이 아니라 실력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공개 제언이다.

추 지사는 검찰개혁을 사회의 중병을 수술하는 일에 비유했다. 그는 "검찰이 그동안 언론·재벌·법조 카르텔과 유착하고, 세력을 키워 내란을 일으키기까지에 이른 뼈아픈 경험을 치러낸 우리 사회를 고질적 중병으로부터 건져 올리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저항은 개혁의 증거라는 논리도 폈다. 추 지사는 "이 사회의 강고한 기득권 구조를 깨는 것이니만큼 당연히 거센 저항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며 "기득권의 수문장 역할을 하면서 몸집을 키우고 드디어 기득권의 최정점에 선 검찰인데 그들의 겁박과 선동에 어느 누가 편히 버티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라는 선진국 사법체계의 작동원리를 익히 알고서도 70년을 넘긴 것"이라며 "기득권에는 불편하고, 백 없는 국민에게는 정의로운 길이 개혁의 길이다. 기득권의 저항이 클수록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선은 국회 안으로 향했다. 추 지사는 "검사이면서도 기득권에 편먹지 않고 검찰개혁의 길라잡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실력자가 국회 안에도 있다"며 "법조 카르텔의 반대편에서 검찰제도 개혁을 일관되게 주창한 의원이 가까이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굳이 누구라고 거명하지는 않겠다"며 "가까이에서 오래 겪어보고 각각의 의견을 검증도 해봤기에 감히 드리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검찰개혁이라는 대수술을 앞두고 실력 있는 분들을 믿어 달라"며 "그런 실력자를 굳이 배제한 채 설익은 법안을 느닷없이 발의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주면 좋겠다"고 글을 맺었다.

앞서 추 지사는 11일 SNS에서 "검찰개혁의 마지막 9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며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론을 반박한 바 있다. 사흘 사이 두 차례 검찰개혁 메시지를 내면서 법무부 장관 출신 도지사의 사법개혁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