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히트펌프 보급 속도 내야…가정용 전기요금 체계도 손질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전력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물가 부담이나 국민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사실 가정용 전기 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에서 한여름과 한겨울을 제외하면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이 많고, 발전설비를 가동하지 않아도 고정비 성격의 용량요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이 나오자 "전기 요금 체계를 좀 바꿔야 한다.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 싸게, 피크 타임으로 부족할 때는 비싸게"라며 가정용에도 시간대별 요금제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현재 산업용에는 시간대별 요금제가 일부 적용되고 있으며, 가정용도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약 180원으로 가정용(150~160원)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철강과 석유화학 등 국제 경쟁 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가정용도 결국 나중에 확대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가정용 전기요금을 전면적으로 올린다고 하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종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전기요금 자체로는 누가 고소득자인지 저소득자인지 알 수 없으니까,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난방 체계의 전기화 방안으로 거론되는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은 히트펌프로 엄청나게 빨리 많이 전환했는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많이 쓰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기열 히트펌프가 에어컨 실외기에 축열 기능을 결합해 냉방과 바닥난방, 온수를 함께 공급하는 방식으로, 현재 설치비의 약 7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력 사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속도를 내야 할 일"이라며 "에너지 사용을 합리화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라 최대한 많이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예산 부담은 좀 더 늘리는 것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부담을) 50% 이하로 내릴 생각부터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충분히 (보급이) 확보된 다음에 서서히 (지원 비율을) 내리는 것으로"라고 주문했다.